WHITE LAW FIRM · LEGAL INSIGHT
스토킹처벌법
See All업무사례법률정보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 모욕교통사고 / 산재성범죄사기 / 재산범죄폭행 / 상해절도 / 재물손괴 / 협박 / 공갈도박 / 마약주거침입 / 공무집행방해일반 형사
스토킹 집행유예, 합의 못 한 채 재판에 넘겨졌다면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과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주요 참작사유,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과 재범 방지 노력의 의미, 수강명령 등 함께 붙는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합의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내려지고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남습니다.
층간소음 스토킹, 항의했다가 신고당했다면
층간소음 분쟁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처벌 수위, 항의 방문과 보복소음의 차이, 신고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별 후 연락 스토킹, 몇 번부터 처벌될까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과 대법원 판단,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 폐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신고당했을 때 확인할 것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