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 사건이 끝나지 않고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고 들었던 분들은 이 지점에서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이유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됐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이제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때 목표로 삼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 기소유예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기소유예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요.
구분 | 2023년 7월 11일 전 | 2023년 7월 11일 이후 |
|---|---|---|
성격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 처벌불원 시 | 공소권없음, 공소기각으로 종결 | 절차 계속 진행, 양형·처분에 참작 |
합의의 역할 | 사건 종결 사유 | 기소유예·감경을 위한 정상 자료 |
여기에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가 생겼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 사건의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기소할지, 기소유예로 끝낼지, 혐의없음으로 볼지도 검사가 정하는 구조죠.
법이 이렇게 바뀐 배경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2차 피해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 자체가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스토킹 기소유예 | 검사가 보는 기준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4가지 사항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죠.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뒤에도 이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참작 사항 | 스토킹 사건에서 주로 보는 부분 |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동종 전력 유무, 직업과 생활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전 연인, 이웃, 직장 동료 등 관계와 갈등 경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연락 횟수와 기간, 찾아간 장소,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 연락 중단 여부, 잠정조치 준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
실제로는 범행 후의 정황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락 횟수나 관계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신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지금부터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특히 신고 직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지, 잠정조치가 있었다면 그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스토킹 기소유예 | 전과와 기록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지만, 스토킹범죄는 법정형 상한이 3년이라 수사경력자료에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인 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분 | 전과(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
|---|---|---|
혐의없음 | 남지 않음 |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 후 삭제 |
기소유예 | 남지 않음 | 스토킹범죄 기준 5년 보존 후 삭제 |
벌금형 이상 확정 | 남음 | 해당 없음(범죄경력자료로 관리) |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회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일부 공직 임용 같은 법령상 예외에서는 확인될 수 있고, 보존기간 안에 비슷한 일로 다시 입건되면 과거 기소유예가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기소유예가 무혐의와 같은 결과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4. 스토킹 기소유예 | 혐의를 다툴 때는 다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처분이라,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부터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혐의없음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으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가기 쉽거든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나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락 횟수가 적었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다면 다툴 지점이 생기죠.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5. 스토킹 기소유예 | 조사 전 준비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최소 3가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던 경위와 그 시점의 관계, 신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꼭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인데, 이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 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6년 4월 21일부터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노릴지, 혐의없음을 다툴지는 연락 기록과 관계의 흐름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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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경을 판단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2. 스토킹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되고, 그 기간에는 수사기관 등 법령상 허용된 곳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스토킹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신고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Q4.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5.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스토킹 행위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