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오히려 역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이 구공판에 넘겨진 사례

"제가 한 게 스토킹이라고요?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한때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그 갈등이 결국 형사 재판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단 두 차례의 행동을 두고 검찰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역고소와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스토킹 무죄를 받아낸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두 번의 행동, 스토킹 재판으로 이어진 사연

의뢰인은 한때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은 단 두 차례였는데요.

그마저도 시간 간격이 꽤 벌어져 있었고, 두 행동의 성격이나 방식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두 가지 행동을 근거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기소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 번밖에 안 한 일이 어떻게 반복 행위로 묶이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보면 누구라도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혼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스토킹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스토킹 무죄, 반복성 요건이 쟁점이 된 이유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이라고 인정되려면,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두 차례 행동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는데요.

스토킹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반복성 판단이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저희는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의뢰인의 상황이 법리상 반복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이런 법리적 근거를 쌓아가는 작업이 스토킹 무죄를 받아내는 데 훨씬 중요했거든요.

3. 역고소와 증인신문, 무죄로 이어진 결정적 지점

이 사건에서 특이했던 지점은,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상대방을 같은 혐의로 역고소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상대방 역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던 구도가, 사실은 서로 비슷한 행동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는 게 드러난 셈인데요.

이 부분은 스토킹 무죄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도 결정적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준비한 듯한 진술을 이어갔지만,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 사이의 모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로서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제 된 두 행동의 시간적 간격과 방식의 차이를 촘촘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성이나 방법의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의견서로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요.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했던 행동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 같은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무죄를 받아내려면 방어 논리만큼이나, 사건 전체 구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방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이었던 만큼, 매 기일마다 쟁점을 놓치지 않고 누적해서 정리하는 데 공을 들였는데요.

저희는 반복성 요건에 대한 법리 다툼과 역고소, 증인신문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스토킹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스토킹 무죄, 거의 1년 만에 받아낸 결과

재판부는 문제 된 두 행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고 방법도 유사하지 않아, 전체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역고소를 통해 드러난 상대방의 행동,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진술의 모순점도 함께 고려됐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스토킹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던 결과였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몇 번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행동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방식의 유사성,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는 재판에서 얼마든지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스토킹 무죄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위의 횟수와 방식,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문제 된 행동들이 정말 하나의 반복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부터 차분히 되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몇 번 안 되는 행동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행위의 횟수 자체보다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Q2. 상대방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역고소가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함께 인정되면 일방적인 가해 구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Q3. 증인신문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짚는 게 왜 중요한가요?

A. 스토킹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면 재판부가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게 될 수 있죠.

Q4. 스토킹 무죄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행동들의 발생 시점과 장소,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한데요. 여러 행위가 있었다면 각 행위 사이의 차이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