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LAW FIRM · LEGAL INSIGHT
폭행 / 상해
See All업무사례법률정보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 모욕교통사고 / 산재성범죄사기 / 재산범죄폭행 / 상해절도 / 재물손괴 / 협박 / 공갈도박 / 마약주거침입 / 공무집행방해일반 형사
운전자 폭행, 만취였어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택시·버스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특가법 처벌 기준과 운행 중으로 보는 범위, 상해가 생기면 벌금형이 없어지는 이유, 합의의 효과와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상해죄 합의금, 진단서 나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상해죄 합의금의 기준선이 되는 처벌 수위, 진단 주수와 상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점, 실제 손해로 하한선을 계산하는 예시와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형사조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학폭위에 경찰 고소까지 됐다면
학교폭력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을 때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구조, 나이에 따른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차이, 학폭 기록의 영향과 초기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 도대체 얼마가 적당할까?
특수폭행 합의금의 기준선이 되는 처벌 수위, 상황별로 금액을 움직이는 요인, 실제 손해로 하한선을 계산하는 예시와 합의 범위를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