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붙잡으려다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생긴 일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2026년 10월 현재 '데이트폭력'만 따로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폭행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면 7년 이하 징역처럼 행위에 맞는 죄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별 후 연락이나 찾아가기가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까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트폭력이라도 어떤 죄로 입건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죄가 있는 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계속되는 죄도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적용되는 죄와 처벌 수위,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는 지점,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1. 데이트폭력 처벌 | 적용되는 죄와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은 폭행 2년 이하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스토킹 3년 이하 징역처럼 실제로 한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교제폭력을 따로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는데요.
행위 | 적용 죄명 | 법정형 |
|---|---|---|
밀치기, 때리기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다치게 한 경우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휴대폰 등 물건을 사용한 폭행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못 나가게 붙잡아 둔 경우 | 감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휴대폰 등 물건을 부순 경우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이별 후 반복 연락·찾아가기 |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연인 관계는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가정폭력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서, 관계의 실질도 확인해야 하죠.
2. 데이트폭력 처벌 | 합의하면 끝나는 죄, 끝나지 않는 죄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상해,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구분 | 해당 죄명 | 처벌불원의 효과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협박 |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 종결 |
반의사불벌죄 아님 | 상해,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 | 사건은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 |
특히 스토킹은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예전처럼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합의하겠다며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3. 데이트폭력 처벌 |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헤어진 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이별 이후 스토킹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 어려워진 만큼, 처음부터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화해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거든요.
4. 데이트폭력 처벌 | 조사 전 대응 방향
데이트폭력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다툼이 시작된 경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양쪽이 함께 몸싸움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게 맞습니다. 다툼 전후의 대화 흐름이나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한 진단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행위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은 직접 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5. 데이트폭력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면 대응을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해가 있었거나, 물건을 사용했거나, 이별 이후 연락이 이어져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했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된 경우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연인과의 다툼으로 신고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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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데이트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데이트폭력만 따로 처벌하는 법은 없고, 행위에 따라 폭행 2년 이하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등 해당 죄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Q2. 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3. 연인 사이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부부처럼 지냈다면 사실혼으로 보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헤어진 뒤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접근금지 중에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답해도 되나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하거나 만나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