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혹은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몇 번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번 연락한 것만으로 정말 범죄가 되는지 당황스러우시죠.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번부터 처벌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했는지, 그 연락이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는 2023년부터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사과하고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결과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 처벌 수위,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겼을 때의 결과, 신고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이별 후 연락 스토킹 | 몇 번부터 처벌될까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고,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개별 연락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더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럴 만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겼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차단당한 뒤 새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연락한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판단 요소 | 스토킹으로 보기 쉬운 쪽 | 다툴 여지가 있는 쪽 |
|---|---|---|
거부 의사 |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계속 |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음 |
횟수와 간격 |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 | 긴 간격을 두고 한두 번 |
내용 | 집착, 위협, 감정적 압박 | 물건 반환 등 정당한 용건 |
방식 | 집 앞 대기, 지인 통해 접근 | 정중한 메시지 한 번 |
2. 스토킹 처벌 |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서, 합의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직장이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몇 년 전 연락이라도 그 안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위반 | 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조치 | 내리는 기관 | 위반 시 처벌 |
|---|---|---|
응급조치 | 경찰(현장 제지, 경고) | 향후 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
긴급응급조치 | 경찰(접근금지·연락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 법원(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장 구금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기간에 사과하려고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스토킹 신고당했을때 | 먼저 확인할 것
신고를 당했다면 문제 된 연락의 전체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만 잘라 제출되면 실제보다 집착적인 연락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그 뒤에 연락이 몇 번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거부 의사 이전의 연락과 이후의 연락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답장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면, 원하지 않는 연락이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접근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화이트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지만 관계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5. 스토킹 경찰조사 |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신고 사실을 안 뒤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락하게 된 이유와 각 연락의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물건 반환이나 금전 정산처럼 정당한 용건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합의와 반성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직접 접촉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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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이별 후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고,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어도 스토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Q4.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5.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