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흉기를 사용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흉기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였는데, 이게 특수상해가 된다고요?"

특수상해 집행유예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벌어진 일이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오늘은 술집 대기실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특수상해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술집 대기실에서 벌어진 말다툼, 특수상해로 이어진 사연

의뢰인은 새벽 시간 성남의 한 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휘둘러 때렸는데요.

그 뒤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양손으로 앉아 있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겼고, 발로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휴대전화라는 물건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의뢰인 입장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상대방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뒤였는데요.

특수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초기 대응부터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수상해, 실형이 원칙인 이유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돼 있는데요.

양형기준에서도 특수상해는 폭력범죄 중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돼, 기본 권고형의 범위만 해도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가 권고형의 범위로 적용됐는데요.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다투려면 이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특수상해 집행유예 여부는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촘촘히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거든요.

3.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정상참작 사유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짚은 부분은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는데요.

이런 태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 규모와 실제 증빙 가능한 치료비 사이에 차이가 있어 합의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모은 전재산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이력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까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하나로 엮어 소명하는 과정이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됐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위, 반성문, 합의 시도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했는데요.

형사공탁을 진행하면서 그 경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채무변제 상환내역서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는 이렇게 개별 사정을 하나씩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작업이 재판부 설득에 큰 역할을 하죠.

남편과 지인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려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과 그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쟁점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이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있어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5.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한 이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재산인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함께 고려했는데요.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셈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흉기에 준하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특수상해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모든 특수상해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상황, 전과 유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휴대전화도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A.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휘두른 행위가 특수상해로 판단됐죠.

Q2. 합의금을 다 마련하지 못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면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전과가 없어도 특수상해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게 중요하죠.

Q4. 형사공탁이 집행유예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