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LAW FIRM · LEGAL INSIGHT
일반 형사
See All업무사례법률정보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 모욕교통사고 / 산재성범죄사기 / 재산범죄폭행 / 상해절도 / 재물손괴 / 협박 / 공갈도박 / 마약주거침입 / 공무집행방해일반 형사
위증죄 고소, 기억나는 대로 말한건데 처벌 위기?
법정에서 기억대로 증언했는데 위증죄로 고소당했을 때 위증의 성립 요건과 기억과 사실이 다를 때의 판단, 증언거부권 고지 등 절차상 쟁점, 자백·자수 감면과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고 해도 처벌받을까?
훈육이나 생활지도 중의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유형별 처벌과 신고의무자 가중,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기준, 신고 이후 절차와 아동보호사건 등 처분별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송치된 뒤 전과 없이 끝내려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벌금형 등 다른 처분의 차이,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송치 이후 준비할 합의서·의견서 등 자료,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헌법소원 등 한계와 다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안 가거나 미루면 어떻게 될까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안 가거나 미루면 생기는 일, 일정 조정과 사건 내용 확인 방법,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등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출석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