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른 학생을 때린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던 중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가 날아왔죠. 서류에 적힌 "1호부터 10호"라는 말에,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집에서 보호자가 지도하는 것이고,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머무는 것이죠.
다행인 점은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몇 호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흐름, 1호부터 10호까지의 내용, 처분을 가르는 요소, 심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 | 대상이 되는 나이와 사건 흐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4세 이상이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합니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하죠. 결국 어느 경로든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14세 이상이라도 사건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고, 그때는 전과가 남는 형벌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로 보내야 할 사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갈림길이 되죠.
구분 | 나이 | 진행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경찰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만 가능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경찰 → 검찰 →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
2. 소년보호사건 |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내용
1호부터 5호까지는 집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는 처분이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에 머무는 처분입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어서, 1호와 2호, 1호와 4호처럼 묶어서 나오기도 하죠.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는 14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고, 8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송치입니다. 가정에서 지낼 수 있느냐, 시설로 가느냐가 부모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경계선입니다.
처분 | 내용 | 기간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 | 100시간 이내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 200시간 이내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7호 |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 2년 이내 |
3. 소년보호사건 | 몇 호가 나올지 가르는 요소
소년부는 비행의 무게만 보지 않고, 아이가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와 가정에서 보호할 힘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가정에서 지내는 처분이 나올 여지가 생기죠.
피해 학생과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형사사건처럼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는 처분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학교생활 기록, 상담 이력,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아이와 상담 기관을 찾아간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가정의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단 요소 | 준비할 수 있는 것 |
|---|---|
비행의 내용과 횟수 | 사건 경위의 정확한 정리 |
재비행 위험 | 상담 기록, 생활 변화 계획 |
보호자의 보호 능력 | 보호자 지도 계획서, 가정환경 자료 |
피해 회복 | 합의서, 사과 편지 |
4. 소년보호사건 | 심리 전에 거치는 절차
송치 후 소년부는 조사관 조사와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거쳐 심리기일을 엽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로, 1개월 이내 기간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심리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 있게 될 수도 있죠.
심리기일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준비 없이 들어가 "몰랐다", "친구가 시켰다"는 말만 반복하면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단계 | 확인할 점 |
|---|---|
조사관 조사 | 가정환경, 학교생활 면담 |
분류심사원 위탁 |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심리기일 | 소년과 보호자 출석, 처분 결정 |
5. 소년보호사건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조사와 심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보호자 지도 계획과 피해 회복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해 아이에게 맞는 처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죠.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도 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시설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심리기일이 잡히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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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소년보호사건 처분은 몇 가지인가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까지 열 가지입니다. 1호부터 5호는 집에서 생활하며 지도받고, 6호부터 10호는 시설에 머무는 처분입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3.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 비행이 무겁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Q4.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사과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5. 부모도 심리에 출석해야 하나요?
보호자는 심리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직접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