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와 다퉜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하고, 며칠 뒤에는 상대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 하나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따로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 조치를 정하는 것과 별개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학폭 조치 기록의 무게가 예전과 다릅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같은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죠.
아래에서는 학교폭력이 고소까지 이어졌을 때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따로 진행되는지, 나이에 따른 처분 차이, 그리고 초기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이고, 형사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경찰 수사부터 시작됩니다.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도, 반대로 형사사건이 무혐의라고 학폭위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요.
구분 | 학폭위 절차 | 형사 절차 |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 형법, 소년법 등 |
판단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경찰, 검사, 법원(소년부 포함) |
결과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 혐의없음,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등 |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수사·재판 기록,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름 |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학폭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하고,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이 학폭위 판단에 참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 고소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처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나이 | 구분 | 가능한 처분 |
|---|---|---|
만 10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없음(학폭위 조치는 가능)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자체가 아이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사안이 무거우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 사진 유포, 금품을 빼앗는 행위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고소장에는 다른 죄명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3. 학교폭력 고소 | 학폭 기록이 남기는 영향
중대한 학폭 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 아니라 수능·논술 등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학폭위 조치가 아이의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요.
조치 | 내용 |
|---|---|
1~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
4~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8~9호 | 전학, 퇴학(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결과 통지를 받은 직후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하죠.
4. 학교폭력 고소 | 초기에 준비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들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단체 대화방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고, 내 아이에게 유리한 맥락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학폭위와 수사기관 모두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분 모두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사과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5. 학교폭력 고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학폭위 개최 통보와 경찰 연락을 함께 받았다면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죠.
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재판 가능성이 있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학폭 기록과 형사 처분이 모두 진학과 진로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됐거나, 서로 다툰 쌍방 사안인데 한쪽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도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치와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고소까지 이어져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학폭위와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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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학폭위가 열리면 경찰 고소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별개입니다. 학폭위는 1호~9호 조치를 정하는 학교 절차이고,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별도로 고소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되며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Q2. 중학생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학폭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같은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Q4.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고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5. 아이가 단톡방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고, 내 아이에게 유리한 앞뒤 맥락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