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방법, 상대방의 거짓말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거짓말로 신고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 고소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처음엔 상대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오시는데요.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거 없는 허위 신고가 세 차례나 이어져 영업에 지장을 겪었던 음식점 사장님이,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 구약식 기소까지 받아낸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이유 없이 세 번이나 경찰이 들이닥친 사연

의뢰인은 음식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외국인 사장님이셨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경찰이 매장으로 들이닥쳤는데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손님이 마약을 흡입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테이블과 장부까지 뒤졌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똑같은 내용의 신고로 경찰이 또 출동했고, 며칠 뒤에는 이번엔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로 세 번째 출동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는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시끄러울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세 번의 출동을 겪으면서 손님들은 불쾌해했고, 매장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으며, 매출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신고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무고죄 고소 방법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방법, 성립 요건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을 알아보실 때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걸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마약을 흡입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허위성과 고의인데요.

관련 판례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해 갖게 된 합리적 의심을 신고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오신하여 허위신고를 반복했다면 그 자체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신고 내용이 세 번 모두 사실무근이었고,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신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반복성 자체가 무고죄 고소 방법을 준비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3. 판례로 보는 허위 신고와 업무방해의 경계

무고죄와 별개로 이 사건에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리고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각각 처벌하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보면, 허위 신고전화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자는 의뢰인의 음식점에 직접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허위신고로 경찰을 출동시켜 결과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판례는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오인해 대응조치를 취하게 됐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찰관들도 허위 신고 내용을 사실로 오인해 신분증 확인과 장부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그대로 들어맞았는데요.

무고죄 고소 방법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관련된 다른 처벌 조항까지 함께 짚어보는 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 차례의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신고의 일시, 신고 내용, 경찰의 대응 조치, 실제로 아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씩 정리해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 방법을 구성할 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도 함께 병행해서 고소취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이를테면 경찰의 수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단순한 오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업무방해와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매출 하락과 정신적 스트레스, 출동한 경찰관들조차 반복된 신고에 곤란해했다는 정황도 결어에 담아 신고자를 특정해 엄벌해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저희는 수사기관이 112 신고 기록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표 확인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데도 신경을 썼죠.

5. 무고죄 고소 방법, 구약식 기소까지 이어진 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특정했고, 무고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무고죄로 구약식 기소, 즉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신고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처벌로 이어진 셈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고죄 고소 방법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신고 일시와 내용, 수사기관의 대응 조치를 꼼꼼히 정리해두면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무고죄 고소 방법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근거 없는 신고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신고가 있었던 날짜와 경위부터 하나씩 기록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무고죄 고소 방법 중,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112 신고 기록이나 발신 정보 등을 통해 신고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죠.

Q2. 신고 내용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신고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신고 당시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3.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무고죄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공무원이 오인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Q4.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신고가 있었던 일시와 경위, 경찰의 대응 내용, 실제로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