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고소, 기억나는 대로 말한건데 처벌 위기?

법정에서 기억대로 증언했는데 위증죄로 고소당했을 때 위증의 성립 요건과 기억과 사실이 다를 때의 판단, 증언거부권 고지 등 절차상 쟁점, 자백·자수 감면과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위증죄 고소, 기억나는 대로 말한건데 처벌 위기?

지인의 폭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를 하고, 그날 본 장면을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끝나자 상대방 측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오죠. 본 대로 말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벌금형이 없고요.

내 말이 사실과 달랐으니 위증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위증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봅니다.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틀렸어도 위증이 아니고, 반대로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우연히 사실과 맞아도 위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래에서는 위증죄의 성립 요건과 기억과 사실이 다를 때의 판단, 절차상 다툴 수 있는 지점, 자백·자수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1. 위증죄 | 성립 요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고의로 했을 때만 성립하고,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이 요건부터 하나씩 점검해야 하는데요.

요건

내용

선서한 증인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한 증인이어야 함

허위 진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

고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진술

진술의 완료

해당 증인신문이 끝나야 범죄가 완성됨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선서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도 위증죄가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하고요.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몇 년 전 증언이라도 원래 사건 결과에 따라 뒤늦게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수록 당시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게 더 중요해지죠.


2. 위증죄 | 기억과 사실이 다를 때의 판단

위증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그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합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과 어긋났더라도 전체 취지가 기억과 일치한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상황

위증 여부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음

위증 아님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데 우연히 사실과 맞음

위증이 될 수 있음

흐릿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함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

사실이 아닌 의견·평가를 말함

체험 사실 진술이 아니라면 위증으로 보기 어려움

착오로 일부 틀렸지만 전체 취지는 일관

증언 전체를 기준으로 위증 고의를 부정할 여지

특히 오래전 일을 묻는 질문에 확신 없이 답했다면, 그 답이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언 당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남긴 메시지나 메모, 당시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처럼 증언 전 기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죠.


3. 위증죄 | 절차상 다툴 수 있는 지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서한 증인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한 증인을 뜻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이를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쟁점

살펴볼 내용

선서의 유효성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16세 미만 등 선서 무능력자인지

증언거부권 고지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을 묻는데 고지가 없었는지

신문 내용

질문의 취지를 오해할 만한 신문이었는지

증인신문조서

실제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정확한 기록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증인신문조서의 문답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서나 녹음 기록부터 확보해 질문과 답이 정확히 어땠는지 대조하는 게 첫 단계죠.


4. 위증죄 | 자백·자수 감면과 처분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상황

효과

원래 사건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원래 사건 재판 확정 후 자백

제153조 적용 없음, 일반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

피고인을 해칠 목적이 인정됨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근거 없는 보복성 고소

혐의없음 이후 무고 여부 검토

원래 사건에서 진 쪽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증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소라도 수사는 진행되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래 사건이 아직 항소심 중이고 다시 증인으로 나갈 예정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 하는 증언이 이전 증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위증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위증죄 수사에서는 법정 증언 당시의 기억이 쟁점이라, 첫 조사에서 지금 기억으로 증언 내용을 다시 설명하다 이전 증언과 또 어긋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조서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시 기억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나 메모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원래 사건의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건 보복성 연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일로 위증죄 고소를 당했다면, 첫 진술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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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위증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고인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위증죄로 1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Q2.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요?

위증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아닙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은 선서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Q4.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Q5. 민사재판에서 한 증언도 해당하나요?

민사재판에서도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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