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고소 취하해달라는 문자만 보내도 처벌될까?
술자리 시비로 폭행 고소를 당한 뒤,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어 상대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고소 취하 안 하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죠. 며칠 뒤 경찰에서 폭행과 별개로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를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이라, 원래 사건인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새로 생기는 셈이고요.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한 것뿐인데 무슨 협박이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해악을 알리지 않은 정중한 부탁은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뒤 압박하는 말이 한 줄이라도 섞이면, 그 문자가 원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보복협박의 적용 조항과 문제가 되는 연락의 기준, 원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처분을 가르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1. 보복협박 | 적용 조항과 법정형
보복이나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다릅니다. 특가법 제5조의9는 목적과 행위에 따라 형을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행위 | 조항 | 법정형 |
|---|---|---|
보복·고소 취소 목적의 살인 |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같은 목적의 폭행·협박·상해·체포·감금 | 같은 조 제2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2항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 | 같은 조 제3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건 관련자에게 면담 강요·위력 행사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이 조항은 이미 고소한 데 대한 보복뿐 아니라 고소를 못 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 목적,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까지 포함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낸 문자가 그대로 이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죠.
고소한 사람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보낸 연락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사건이 아니라 지인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2. 보복협박 | 문제가 되는 연락의 기준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여기에 고소와 관련된 목적이 더해지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보복협박이 됩니다. 결국 연락 내용에 해악이 담겼는지, 그 연락이 고소와 연결돼 있는지가 기준인데요.
연락 내용 | 검토되는 쟁점 |
|---|---|
정중한 사과와 합의 제안 | 해악 고지가 없어 협박은 아니지만, 거절 후 반복하면 면담 강요 문제 |
취하 안 하면 회사·가족에게 알리겠다 | 해악 고지와 고소 취소 목적이 함께 있어 제2항 해당 여지 |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 고소 사실과 연결되면 보복 목적이 인정될 여지 |
지인을 통해 취하를 압박 | 지시한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거절당한 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감 | 면담 강요·위력 행사, 스토킹까지 함께 문제 |
판례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그친 말은 협박으로 보지 않지만, 그 판단도 대화의 경위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고소 직후 반복해서 보냈다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3. 보복협박 | 원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복협박 혐의가 붙으면 원래는 불구속으로 끝날 사건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영향 | 내용 |
|---|---|
구속 가능성 | 피해자 위해 우려가 구속 사유로 고려됨 |
원래 사건의 양형 |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반영 |
합의 가능성 |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해 사실상 어려워짐 |
처벌 범위 | 두 죄가 함께 재판받아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 |
결국 합의를 서두르다 보낸 문자 한 통이 합의 가능성까지 없애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원래 사건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더 뼈아픈 부분이죠.
4. 보복협박 | 처분을 가르는 사정
보복이나 고소 취소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죄로 판단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투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요.
쟁점 | 목적이 부정될 여지 | 목적이 인정될 여지 |
|---|---|---|
연락 시점 | 고소 전부터 이어진 다툼의 연장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
연락 내용 | 고소나 사건 언급이 없음 | 고소, 취하, 진술을 직접 언급 |
반복성 | 한 번의 감정적 표현 | 거절 후에도 반복 |
해악의 구체성 | 막연한 불만 표시 | 직장 폭로 등 구체적인 해악 |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연락을 바로 끊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그 사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하죠.
5. 보복협박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보복협박은 하한이 1년이라, 문자를 보낸 경위와 목적이 첫 조사에서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낸 문자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에게 직접 하는 연락은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추가 혐의를 막으면서 원래 사건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상대에게 보낸 연락 때문에 보복협박 혐의까지 받게 됐다면, 첫 진술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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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보복협박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복이나 고소 취소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2. 고소 취하를 부탁만 해도 처벌되나요?
해악을 알리지 않은 정중한 부탁은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거절당한 뒤에도 반복하거나 찾아가면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홧김에 한 번 보낸 문자도 해당하나요?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그쳤다면 협박이 부정될 수 있지만, 고소나 취하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면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원래 사건은 가벼운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고려되기 때문에, 보복협박 혐의가 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달리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