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합의금, 얼마면 고소가 취소될까?

협박죄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의 효과,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1심 판결 전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합의가 어려울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협박죄 합의금, 얼마면 고소가 취소될까?

다툼 중에 홧김에 "가만 안 두겠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를 줘야 고소가 취소되는지, 줘도 정말 끝나는 건지부터 궁금해지시죠.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 자체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상해나 특수폭행과 다른데요.

다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거나 여럿이 함께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이 되고, 이때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합의의 시점도 금액만큼 중요하죠.

아래에서는 협박죄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처벌 수위와 합의 효과,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합의가 어려울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협박죄 합의금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구분

법정형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건은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했거나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입니다. 칼을 꺼내 보이거나, 차를 들이밀며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죠.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스토킹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거든요.


2. 협박죄 합의금 |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협박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판결문에도 합의 사실만 적힐 뿐 액수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따라 양측이 협의해 정하는데요.

요소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

금액이 내려가는 방향

협박의 내용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협, 가족을 언급한 협박

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표현

반복성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친 협박

한 번에 그친 경우

피해자의 상태

불안으로 상담·치료를 받거나 이사를 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사건 경위

일방적인 협박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고받은 다툼

협박죄는 실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지느냐가 합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3. 협박죄 합의금 | 합의 시점과 합의서 작성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없고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기 때문에,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시점

처벌불원의 효과

경찰 수사 단계

반의사불벌 사유로 사건 종결

검사 단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1심 재판 중(판결 선고 전)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 종결

1심 판결 선고 이후

사건을 끝낼 수 없고 양형에만 반영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돈을 주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끝난 뒤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죠.


4. 협박죄 합의금 | 합의가 어려울 때와 주의할 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검사 단계의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죠.

합의가 끝내 안 된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어서 반의사불벌죄라도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요.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는 권리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협박 메시지와 이후 주고받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협박인지, 감정적인 다툼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5. 협박죄 합의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한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된 연락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어서, 어떤 경로로 합의 의사를 전할지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불만 제기였다면 합의보다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협박죄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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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협박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Q2. 협박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정하며, 실제 손해보다 위자료와 처벌불원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특수협박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정이 됩니다.

Q4. 재판 중에 합의해도 효과가 있나요?

단순 협박이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끝납니다. 1심 판결 이후에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는 없고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Q5.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새로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형사조정 등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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