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재범인데도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이유

"순간적으로 욱해서 밀친 건데,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가는 건가요.."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표정부터 다른데요.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면, 이번엔 정말 실형이 나오는 게 아닌지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다칠 뻔한 상황에 격분해 상대방을 밀쳤다가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아들이 다칠 뻔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일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지내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주차장 출입문을 나가던 피해자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두 차례 밀쳤습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죠.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얼마 전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사건을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분께서는 이번엔 정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왜 실형 위기로 이어지는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또 죄를 저지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예됐던 이전 형까지 한꺼번에 집행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처럼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 자체의 처벌뿐 아니라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죠.

의뢰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 폭행을 저질렀으니,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이미 절반은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처럼 느껴지실 테니까요.

3. 정신과 진료 기록과 가족의 사정, 재판부가 함께 본 것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로 인해 분노조절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오래전부터 분노조절 문제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즉,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어갔는데요.

추후엔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아내가 외국 국적이라는 사정도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내의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도 재범 방지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한 부분은 이번 폭행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점, 이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합의가 완전히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와 관련한 사정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아내가 외국인으로서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탄원서 번역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했고요.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죠.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훨씬 힘을 발휘하거든요.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이라는 무거운 사정 앞에서,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엮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혔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주변 사람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한 점이 함께 고려됐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건 단순한 감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사건에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와 우발성, 피해회복 노력, 가족의 사정 같은 정상들이 충분히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전력의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처벌을 걱정하기에 앞서 어떤 정상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지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이전 집행유예도 취소되나요?

A.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전 집행유예는 유지될 수 있죠.

Q2. 집행유예 기간중 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실형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완전히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죠.

Q4.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진료 기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으며, 다른 정상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