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상대방이 병원에 다녀와 진단서를 내밀면 사건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때린 쪽은 "진단서 한 장에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 맞은 쪽은 "치료비에 일 못 한 날까지 생각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죠.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서, 합의금의 의미도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매겨집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공식은 법에 없습니다. 판결문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도만 적히고 액수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대신 진단 주수와 상해의 내용,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해죄 합의금의 기준선이 되는 처벌 수위, 진단 주수별로 달라지는 점, 실제 손해로 하한선을 잡는 계산 예시와 합의가 어려울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상해죄 합의금 |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상대방이 다쳤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구분 | 법정형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 제기 불가, 사건 종결 |
폭행치상(형법 제262조) | 상해죄와 같은 형 | 사건은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 |
상해(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건은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 |
중상해(형법 제258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사정 |
그래서 상해 사건의 합의금에는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는 데 대한 대가가 함께 담기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단순 폭행 합의금보다 금액이 커지는 이유죠.
2. 상해죄 합의금 | 진단 주수별로 달라지는 것
진단 주수는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합의금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주수 하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상해의 내용과 후유증이 함께 반영되는데요.
상해 정도 | 문제 되는 점 | 금액에 반영되는 방향 |
|---|---|---|
단기 진단의 가벼운 타박상 | 상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질 수 있음 | 치료비·위자료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 |
전치 3~4주 | 통원·휴업 기간이 길어짐 | 휴업 손해가 더해져 금액이 올라감 |
골절, 치아 손상, 흉터 |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문제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비중이 크게 늘어남 |
생명 위험, 불구 등 | 중상해로 벌금형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음 | 실형 위험 때문에 합의의 가치가 가장 커짐 |
짧은 기간의 진단서는 비교적 쉽게 발급되는 편이라, 상해가 실제로 그 정도였는지 다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서, 진단 내용과 실제 상처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3. 상해죄 합의금 | 실제 손해로 하한선 계산하기
합의금의 하한선은 영수증과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적어서, 먼저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게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가상의 계산 예시 | 금액 |
|---|---|
전치 3주 진단, 진료비·약제비·통원 교통비 | 80만 원 |
치아 손상 향후 치료비(의사 소견 기준) | 120만 원 |
5일간 일을 못 한 휴업 손해(일 소득 12만 원 기준) | 60만 원 |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손해 합계 | 260만 원 |
위자료·처벌불원 부분 |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양측이 협의 |
위 표는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받는 쪽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소득 증빙을 갖춰야 하고, 주는 쪽은 이 자료를 근거로 요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수 있죠.
위자료와 처벌불원 부분은 상해의 정도,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서로 몸싸움을 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가해자의 직업처럼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클수록 협상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4. 상해죄 합의금 | 합의가 어려울 때의 방법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검사 단계라면 형사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사정을 듣고 적정한 금액을 함께 찾는 절차라, 감정이 상해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되죠.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함께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받는 쪽에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는 권리지만,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섞어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상해죄 합의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금액을 제시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 제시한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고, 너무 낮게 부르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너무 높게 부르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단서 내용이 실제 상처보다 과하다고 느껴지거나, 서로 다툰 쌍방 사건이라면 합의 전에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라 적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골절이나 흉터처럼 후유증이 남는 사건이라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추가 청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상해죄 합의금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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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해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로, 합의금은 치료비·향후 치료비·휴업 손해 같은 실제 손해에 위자료와 처벌불원 부분을 더해 양측이 협의해 정합니다.
Q2. 상해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3.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 진단 내용과 실제 상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합의 후에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에 반영하거나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5.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이나 형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