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금액입니다. 피해자는 "얼마를 받아야 손해가 아닐까", 가해자는 "얼마를 줘야 이 사건이 정리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인터넷에서 '평균 얼마'라는 말을 찾아봐도 정작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특수폭행 판결문에는 합의금 액수가 거의 적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도만 양형 이유에 쓰기 때문에, 판례로 확인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은 사실상 없는데요.
그렇다고 기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까지 갈 수 있어서, 이 법정형이 합의금 수준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선이 되거든요.
아래에서는 특수폭행 합의금의 기준선이 되는 처벌 수위, 상황별로 금액을 움직이는 요인, 실제 손해 계산 예시와 합의 범위를 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특수폭행 합의금 | 금액의 기준선이 되는 처벌 수위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가 다치면 적용 죄명에 따라 벌금형이 아예 없는 1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합의금은 결국 이 처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와 맞물려 정해지는데요.
구분 | 법정형 | 합의의 의미 |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노려볼 수 있는 핵심 사정 |
특수폭행치상(형법 제262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이 남아 있어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를 가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 |
여기서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이 폭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쳤다면 특수폭행치상이고, 대법원은 이를 일반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반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되죠.
그래서 같은 '다친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에 거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것이 합의금 수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 특수폭행 합의금 | 상황별로 금액을 움직이는 요인
합의금은 피해 정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단계별로 보면 흐름이 분명한데요.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죄 |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
|---|---|---|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가볍게 닿았고 다친 곳이 없는 경우 | 특수폭행 |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위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협의 |
전치 2주 안팎의 진단이 나온 경우 | 특수폭행치상 또는 특수상해 | 치료비·휴업 손해가 더해지고, 죄명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짐 |
전치 3~4주 이상이거나 흉터·후유증이 남은 경우 | 특수상해 가능성이 높아짐 |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비중이 커져 금액이 크게 올라감 |
특수상해로 기소됐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 특수상해 | 실형 위험 때문에 합의의 가치가 가장 커지는 단계 |
여기에 사건 경위도 함께 반영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거나 폭행이 반복됐다면 금액이 올라가고, 서로 몸싸움을 했거나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이 있다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가해자의 사정도 영향을 줍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처럼 형사처벌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특수폭행 합의금 | 실제 손해로 하한선 계산하기
합의금의 하한선은 영수증과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손해입니다.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아서, 먼저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게 출발점이 되는데요.
가상의 계산 예시 | 금액 |
|---|---|
전치 2주 진단, 진료비·약제비·통원 교통비 | 40만 원 |
3일간 일을 못 한 휴업 손해(일 소득 15만 원 기준) | 45만 원 |
깨진 안경 수리비 | 30만 원 |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손해 합계 | 115만 원 |
위자료·처벌불원 부분 | 2번 항목의 요인에 따라 양측이 협의 |
위 표는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실손해를 먼저 확정해 두면, 받는 쪽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을, 주는 쪽은 최소한 준비해야 할 금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거가 되는 자료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증빙,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견적서입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피해 정도를 주장하기 어려우니, 다쳤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4. 특수폭행 합의금 | 상한선과 합의 범위 잡는 법
상한선은 합의하지 않았을 때 각자가 감수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실손해라는 하한선과 이 상한선 사이에서 실제 합의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받는 쪽이라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에 드는 시간·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는 쪽이라면 합의 없이 재판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처분, 특히 1번에서 본 벌금 상한 1천만 원이나 특수상해의 징역형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되죠.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받는 쪽에서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는 권리지만,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섞어 요구하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5. 특수폭행 합의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금액을 제시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 제시한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고, 너무 낮게 부르면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너무 높게 부르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수폭행치상인지 특수상해인지 죄명이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가치와 적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합의서 문구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 합의금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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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특수폭행 합의금은 평균 얼마인가요?
판례로 확인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합의 사실만 적고 액수는 거의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의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이고, 다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 금액 수준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Q2.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얼마나 되나요?
치료비·휴업 손해·물적 피해 같은 실제 손해에 위자료와 처벌불원 부분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특수폭행치상인지 특수상해인지, 사건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Q3. 다쳤다면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 중 어느 쪽인가요?
다치게 할 생각 없이 폭행했는데 다쳤다면 특수폭행치상,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특수상해입니다. 특수폭행치상은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있습니다.
Q4. 피해자인데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먼저 확정하고, 그 금액을 하한선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으로 정리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민사 정리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이나 형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