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더 맞지 않으려고 팔을 잡고 밀쳤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지며 다쳤다고 고소를 해왔죠.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는 말을 들으니, 맞은 사람도 처벌받는 게 맞느냐는 억울함이 먼저 드실 겁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되죠.
문제는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행동이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에 머물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서로 주고받은 싸움으로 보이면 먼저 맞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 싸움으로 보이는 경우와의 차이, 과잉방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정당방위 |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그 침해를 막으려는 행위였는지, 방어 방법이 상당했는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때렸다면 현재의 침해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죠.
상당성은 상대의 공격 강도와 내 대응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맨손으로 밀친 상대에게 물건을 휘둘렀다거나,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렸다면 방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또 내가 먼저 시비를 걸어 상대의 공격을 끌어냈다면, 그 뒤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침해를 스스로 불러온 사람이 방어를 주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요건 | 판단 포인트 |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는지 |
방위 의사 | 보복이 아니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
상당성 | 공격 강도에 비해 대응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
2. 정당방위 | 싸움으로 보이면 인정되지 않는 이유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어 싸운 경우를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쪽이 먼저 때렸더라도 이후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각자의 행동이 공격이면서 동시에 방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죠.
다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이를 벗어나려고 팔을 붙잡거나 밀쳐낸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런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맞받아쳤는가, 벗어나려 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밀침이라도 앞뒤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죠.
상황 | 평가 방향 |
|---|---|
상대 팔을 잡고 밀쳐 벗어남 | 소극적 방어로 인정될 여지 |
맞고 나서 같이 주먹을 휘두름 | 싸움으로 보아 쌍방폭행 |
상대가 멈춘 뒤 다시 때림 | 보복으로 보아 정당방위 부정 |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영상과 진술로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3. 정당방위 | 지나쳤다면 과잉방위
방어 행위가 상당성을 넘었다면 정당방위는 되지 않지만,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잉방위라고 하죠.
특히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과잉방위를 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습니다. 밤길에 갑자기 공격을 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했다면 이 조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가 다친 정도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근거 | 효과 |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제1항 | 벌하지 않음 |
과잉방위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야간 등 공포·당황 속 과잉방위 | 형법 제21조 제3항 | 벌하지 않음 |
4. 정당방위 |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을 때의 대응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바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목격자 연락처와 112 신고 기록도 챙겨두셔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덮어쓰여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친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오히려 서로 싸웠다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어서, 정당방위 주장과 방향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도 합의를 병행할지는 사건의 무게와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죠.
자료 | 쓰임 |
|---|---|
CCTV·블랙박스 | 먼저 공격한 사람과 행동 범위 확인 |
목격자 진술 | 방어에 그쳤다는 정황 |
112 신고 기록 | 누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는지 |
진단서 |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 |
5. 정당방위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정당방위 사건은 첫 진술에서 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도 화가 나서 같이 때렸다"고 말해버리면, 그 한마디로 싸움의 구도가 굳어질 수 있죠. 반대로 어디까지가 방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쳐 상해죄로 고소됐거나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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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벌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먼저 맞았으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행동이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에 머물렀는지가 기준입니다.
Q3.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방어하다 상대를 크게 다치게 했다면요?
상당성을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 야간 등 공포·당황 상태였다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상대를 맞고소해야 하나요?
맞고소는 싸움의 구도를 강화할 수 있어 정당방위 주장과 방향이 엇갈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