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대응,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처벌받은 사례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했는데, 왜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있나요?"

맞고소 대응을 문의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분명 피해를 입어서 상대를 고소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본인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오랜 갈등 끝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이웃 간 다툼, 신고했더니 오히려 맞고소를 당한 사연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사는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발단은 옥상에 물건을 둔 것에 대한 사소한 불만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상대 부부는 의뢰인의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했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하지 않은 채 몇 년을 홀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출길에 어머니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는데요.

상대 부부는 CCTV 설치에 항의하며 의뢰인에게도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후 10개월 가까이 스무 차례가 넘는 시비와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상대 부부가 "벌레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의뢰인은 이를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그러자 상대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 의뢰인과 어머니를 스토킹으로 맞고소했죠.

2. 맞고소 대응,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맞고소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두 사건이 동시에 굴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방어를 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래 피해자로서 고소를 이어가야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상대 부부가 주장한 스토킹 혐의의 핵심은 CCTV 설치와 현관문 촬영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규정이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설치한 CCTV가 스토킹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방어해야 했고, 동시에 상대 부부가 실제로 저지른 욕설과 감시, 물건 손괴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있었던 거죠.

맞고소 대응에서는 어느 한쪽만 신경 쓰다가는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두 사건을 동시에 정교하게 짜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진짜 괴롭힘의 증거들, 스토킹 혐의를 벗겨낸 논리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상대 부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도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바닥을 향하도록 조정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했죠.

현관문 앞에서 침을 뱉거나 촬영한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이처럼 맞고소 대응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 하나하나까지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상대 부부와 직접 만난 적조차 없이 초인종만 확인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지켜보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했는데요.

주차장에서 벌어진 시비 또한 상대 부부의 욕설에 대응한 것에 불과해,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는데요.

상대 부부는 열 달 가까이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유모차를 치고, 택배함을 잠그고 차량 앞을 막아 세워 일상생활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는 두 갈래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맞고소 대응의 첫 단계로,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스토킹 사건에서는 CCTV 설치의 경위와 목적, 상대 부부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소명해 스토킹행위의 정의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고요.

동시에 의뢰인이 고소인이 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까지 이어진 욕설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부부의 스무 차례 넘는 행위를 날짜와 내용별로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발언에 대해 경찰 측에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판례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맞고소 대응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희는 두 사건의 자료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면서도, 전체 맥락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맞고소 대응, 두 사건 모두에서 얻어낸 결과

스토킹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과 어머니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먼저 고소했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구약식 기소, 즉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됐는데요.

맞고소 대응으로 위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원래의 고소 목적을 그대로 달성한 셈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맞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먼저 상대방을 괴롭혔는지, 각 행위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맞고소 대응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맞고소를 당하셨거나 앞두고 계시다면, 두 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각각의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맞고소를 당하면 원래 제가 냈던 고소는 취하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맞고소 대응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원래 고소한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고소 사건에 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Q2. 이웃을 촬영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나요?

A. 설치 경위와 목적, 촬영 각도, 실제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모욕 혐의를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항상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판단 기준과 새로운 정황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Q4. 맞고소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사건의 시작 시점부터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