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혐의 이별 후 연락 군검찰 불기소 사례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그 목적이 대화나 관계 정리였더라도 스토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메시지 전송이나 편지 발송도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각 행위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 스토킹 혐의에서는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함께 군사경찰 조사 및 군검찰 처분에 이르는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와 메시지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주거지로 편지와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을 보낸 사람이 대화를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는지, 메시지에 위협적이거나 집착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물품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락한 사람의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기준

법에서는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은 지속성이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성은 두 차례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나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돼 전체를 일련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락 횟수만 세어 성립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가 두 번 이상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당한 간격이 있거나 방법과 목적이 달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여러 방식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이용해 접촉을 이어갔다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두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3. 메시지와 편지 발송을 함께 판단하는 방법

이별 후 메시지 1회와 편지 또는 택배 발송 1회가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만 따로 떼어 보는 것과 전체를 연결해 보는 검토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선 메시지의 문구와 전송 시점, 상대방이 이전에 보인 거부 의사, 추가 연락을 예고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지와 물품은 발송 장소와 수령 방식, 내용물의 성격, 메시지 전송과의 시간적 간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행위가 동일한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하나의 반복된 접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각 행위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다면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가 적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교제 기간과 이별 경위, 실제 연락 내용, 행위 사이의 간격, 이후 추가 접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지속성 반복성 판단에서는 횟수보다 각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군인 스토킹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수사 절차

이 사건의 의뢰인은 행위 당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인 스토킹 혐의는 적용되는 실체법상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군 수사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은 행위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교제 중 있었던 모든 연락을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당초 고소 내용과 무관한 부분까지 새롭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군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 자료는 군검찰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5. 군검찰 불기소 사례에서 검토된 핵심 요소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조력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상대방과 헤어진 뒤 SNS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소지로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택배로 한 차례 발송했습니다.

고소인은 온라인 메시지와 택배 발송을 문제 삼았고 군사경찰은 두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고소 내용과 조사 범위를 확인한 뒤 문제 된 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적 간격, 행위 방법의 차이,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단순히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연결했을 때 하나의 계속된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제와 이별 과정도 연락을 정당화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처분 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군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군사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됐더라도 군검찰 단계에서 지속성·반복성과 행위 간 관련성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연락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간격, 추가 접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결과 자체보다 어떤 사실과 법률상 기준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헤어진 연인에게 두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두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연락의 내용과 간격,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사이의 연속성과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뒤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연락 차단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 내용과 목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가능성, 추가 연락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3. 전 연인에게 편지나 택배를 보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송 횟수와 내용물, 이전 연락과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4. 군사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군검찰에서 불기소될 수 있나요?

군사경찰의 송치는 최종적인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군검찰은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므로 법률상 성립요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