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사례 : HPV 양성 통보 후 고소 결과
박재훈 서울스토킹변호사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성병 감염 의심 후 상대방에게 피검사를 요청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사례는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마주한 분들께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HPV 양성 판정 또는 헤르페스 의심 후 상대방에게 연락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스토킹 혐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죄목이 바뀌어 재판이 두려운 경우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
HPV 양성 판정 후 원인 파악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사를 요청한 행위는, 반복적 연락이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성·보충성·법익 균형성·방법의 상당성·목적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전과가 남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 HPV 양성 판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까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
만남의 시작과 연락 두절
의뢰인 A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본인을 레지던트라고 소개한 B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호감을 쌓은 끝에 직접 만나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가 일방적으로 A를 차단하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상 증세 발현과 HPV 양성 판정
항목 | 내용 |
|---|---|
초기 의심 증세 | 헤르페스 의심 |
실제 판정 결과 | HPV 양성 |
추가 확인 기간 | 약 4개월 |
병원 방문 횟수 | 20여 차례 (헤르페스 잠복기 특성상 반복 확인 필요) |
A의 요청 내용 | B에게 피검사 요청 (소변 STD 검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정확 검출 어려움) |
[참고] A가 요청한 검사는 '피검사'입니다. B가 받은 소변 STD 검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검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사실이 변론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고소 및 사건 전개
A가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피검사를 요청하자, B는 소변검사 음성 결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A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반복적 연락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죄목을 바꿔 송치했습니다.
스토킹 vs 정보통신망법 위반 : 두 죄목의 결정적 차이
두 혐의는 유사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명확히 다릅니다.
구분 | 스토킹 | 정보통신망법 위반 |
|---|---|---|
핵심 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
기본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통 주의사항 | 유죄 인정 시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전과 기록 발생 | 동일 |
⚠️ 핵심: "처벌이 가벼우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박재훈 서울스토킹변호사의 변론 전략
핵심 변론 포인트 정리
박재훈 서울스토킹변호사는 A의 행위가 단순한 반복 연락이 아닌 정당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론 항목 | 세부 내용 |
|---|---|
불안감 발생 인정 | B의 입장에서 반복적 연락이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 |
연락 불가 상황 입증 | B가 A를 먼저 차단했기에 정상적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연락 재개의 필연성 | A에게 이상 증세가 생긴 이후에야 B를 다시 찾게 된 것임 |
의학적 필요성 |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B의 전적으로 보아 A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수였음 |
요청의 정당성 | 피검사 요청은 개인적 바람이 아닌 의학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요구였음 |
B 진술 신빙성 문제 |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지적 |
정당행위 인정을 위한 5가지 요건 입증
A의 무죄 판결은 아래 5가지 요건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1] 목적의 정당성 : 감염 원인 파악이라는 의학적 목적
[2] 방법의 상당성 : 피검사 요청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3] 긴급성 : 헤르페스 2형의 완치 불가 특성상 즉각 확인 필요
[4] 보충성 : B의 차단으로 인해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5] 법익 균형성 : A의 건강권 보호가 B의 불안감보다 중요한 이익
결과 :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위 변론을 통해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되는 상황은 이중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법적 요건에 맞는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박재훈 서울스토킹변호사의 결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HPV·헤르페스 등 성병과 관련된 분쟁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일단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카카오톡·전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죄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응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박재훈 서울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집중해 법적 기준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를 받은 경우
✅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HPV·헤르페스 관련 분쟁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