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몇 주 동안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과하고 합의하려 했지만 상대 측은 끝내 거절했고, 얼마 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날아옵니다. 이제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가 가장 큰 걱정이 되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처벌불원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거든요.
아래에서는 스토킹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권고 형량과 참작사유,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응, 함께 붙는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집행유예 |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입니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26년 7월 1일 수정된 기준이 시행 중인데요.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벌금 100만~1천만 원 | 6월~1년, 벌금 500만~2천만 원 | 10월~2년 6월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벌금 300만~2천만 원 | 8월~1년 6월 | 1년~3년 6월 |
잠정조치 위반 | ~8월, 벌금 100만~700만 원 | 6월~1년, 벌금 300만~1,500만 원 | 10월~2년 |
표에서 보듯 가중영역으로 가면 권고 형량에 벌금이 빠집니다.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두었죠.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가 1차 관문인 셈입니다.
2. 스토킹 집행유예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건에서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반대로 주요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되고요.
주요긍정사유 | 주요부정사유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이사·이직·휴학 등) |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 | 불특정·다수 피해자 또는 장기간 범행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채무변제 독촉 등 권리행사 과정) | 보복·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 |
미필적 고의, 자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불원이 없어도 다른 긍정사유가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연락 횟수나 방식으로 볼 때 공포심 유발 정도가 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주요긍정사유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3. 스토킹 집행유예 | 합의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나의 주요긍정사유로 묶어 두었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이 합의에 준할 정도라면 같은 무게로 평가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인데요.
방법 | 양형상 의미 | 유의할 점 |
|---|---|---|
합의(처벌불원서) | 주요긍정사유 | 강요나 기망 없이 피해자가 자유롭게 표시해야 인정 |
형사공탁 |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여지 | 2025년 1월 17일부터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회수 원칙적 제한 |
재범 방지 노력 | 진지한 반성(일반긍정사유) | 상담·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합의 시도 중 반복 연락 | 일반부정사유 | 합의를 이유로 한 연락도 피해로 평가될 수 있음 |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순간, 그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될 수 있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스토킹 집행유예 | 형과 함께 붙는 처분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유죄판결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 부분은 별도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처분 | 근거 | 내용 |
|---|---|---|
수강명령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내 200시간 범위 |
이수명령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 벌금형·실형·약식명령 시 병과 |
보호관찰·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 집행유예와 함께 하나 이상 부과 가능 |
집행유예 실효 | 형법 제63조 |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효력 상실 |
유예기간 동안 다시 연락이 문제 되면 새 사건에 더해 기존 형까지 집행될 위험이 생깁니다.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죠.
5. 스토킹 집행유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첫 공판기일까지의 기간에 양형자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해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눠야 하거든요.
특히 양형기준상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는 연락 시간대와 간격,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연락 내역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동기나 공포심 유발 정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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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 초범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긍정사유로 고려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여러 참작사유 중 하나이고, 처벌 전력 유무나 공포심 유발 정도 같은 다른 사유를 함께 따져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Q3.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Q4.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꼭 받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Q5.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 있고,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한 사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