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을 막자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전에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말이 반복될수록, 퇴근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휴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해코지를 한 건 아니라서 신고해도 될까" 망설이시는데요, 스토킹은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도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행위, 고소 전에 남겨둘 증거, 고소와 함께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고소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 고소 |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 전화·문자·SNS로 계속 연락하는 것,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것이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단을 피해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횟수 자체보다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됐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는지입니다.
상대가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것뿐"이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절했는데 집 앞에 나타났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행동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유죠.
행위 유형 | 예시 |
|---|---|
접근·따라다니기 | 집 앞,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미행 |
연락 | 차단 후 다른 번호·새 계정으로 연락 |
물건 전달 | 선물, 편지를 집 앞에 두고 가기 |
주변인 연락 |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연락 |
2. 스토킹 고소 | 고소 전에 남겨둘 증거
스토킹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흐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메모장에 날짜, 시간, 장소, 상대의 행동, 내가 느낀 불안을 짧게라도 적어두면 진술의 뼈대가 되죠.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둔 기록일수록 신빙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차단한 번호의 수신 기록이나 차단 메시지함에 남은 내용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집 앞 CCTV, 차량 블랙박스, 함께 있던 사람의 목격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보낸 내 메시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핵심 자료가 되니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답장보다 짧고 분명한 거절이 좋습니다.
증거 | 확보 방법 |
|---|---|
피해 일지 | 날짜·시간·장소·행동을 순서대로 기록 |
연락 기록 | 통화 목록, 문자, 차단 메시지함 캡처 |
영상 | CCTV, 블랙박스 보관 기간 전에 확보 |
거부 의사 |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 |
3. 스토킹 고소 | 고소와 함께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급하면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기면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다시 처벌되기 때문에, 조치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됩니다.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 주요 내용 |
|---|---|
응급조치 | 현장에서 행위 제지, 수사 착수 |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 100m 접근금지·연락 금지 |
잠정조치 | 법원 결정,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
4. 스토킹 고소 | 고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사과하며 고소 취하를 부탁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바뀌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끝나는 일도 줄었죠.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기록은 지워지고 기억은 흐려지니,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늦지 않게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분리 조사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피해자의 권리이니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계 | 확인할 점 |
|---|---|
신고·고소 | 보호조치 함께 요청 |
피해자 조사 | 분리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가능 |
검찰 송치 | 2026.10.2부터 의무 송치 |
재판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5. 스토킹 고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스토킹 피해는 하루하루의 불안이 쌓이는 일이라, 혼자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가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주장하거나 맞고소를 예고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 진술부터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정조치가 나왔는데도 접근이 계속되거나, 가해자가 지인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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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2.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반복해 연락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4. 고소하면 바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날짜별 피해 일지, 연락 기록과 차단 메시지함 캡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