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 송치 뒤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해서, 처벌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검찰은 거기서 한 번 더, 기소할 수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그렇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거든요.

1.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어떻게 다른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이름은 비슷해도 뜻은 다릅니다.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기다리는 낱개의 행동, 그 자체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요.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되는데요.

이 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건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스토킹 검찰 송치 소식만으로 지레 최악의 결과부터 걱정하게 되거든요.

2.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의 판단은 왜 달라지나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애초에 보는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신고나 진술, 초기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송치는 유죄나 처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1차 판단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기소할 수 있는지, 구성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다시 하나하나 뜯어보는데요.

그렇기에 똑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재검토 과정에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H씨 사건도 스토킹 검찰 송치 이후, 정확히 이 재검토 과정을 거쳤죠.

경찰은 세 차례의 접촉을 반복 행위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고, 검찰은 그 세 차례를 다시 하나씩 쪼개서 봤습니다.

그러자 스토킹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경찰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 아닌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본 판단과, 기소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단은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 판단 층위의 차이가, 이 사건에서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거죠.

3. 거절 의사 시점이 기준이 되는 이유

스토킹 행위인지 아닌지, 갈리는 기준 중 하나가 거절 의사 표시 시점입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의 접근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데요.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연락이나 만남까지 전부 스토킹으로 묶어버리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거절 의사가 명시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H씨의 스토킹 검찰 송치 사건에서도, 세 차례 접촉 중 하나는 이 시점 이전이라 제외됐는데요.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 남은 접촉만,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를 따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

4. 의도하지 않은 마주침은 반복 행위에 포함되나

우연히 마주친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를 만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반복 행위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장소가 겹치거나 동선이 마주치는 건, 의도와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H씨의 스토킹 검찰 송치 사건에서도, 세 차례 중 한 번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주친 상황이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와 시간대까지 확인한 끝에, 의도적인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반복 행위로 셀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줄었죠.

5.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나온 이유

정리하면, 세 차례 접촉 중 남은 건 초인종을 누른 한 번뿐이었습니다.

거절 의사 이전의 접근 하나, 의도치 않은 마주침 하나가 각각 빠졌으니까요.

이로 인해 반복성 요건을 채우기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이 판단한 사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스토킹 검찰 송치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스토킹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접촉 횟수와 시점, 거절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이유로 검찰 단계를 앞두고 계시다면,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경위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경찰이 송치했으면 기소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검찰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다시 정합니다.

Q2.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의 연락도 스토킹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명시적 거절 이전의 접근은 스토킹 행위 판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우연히 마주친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나요?

A. 만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선이 겹친 정황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4.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인가요?

A. 아닙니다. 법 개정 이후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작성자: 박재훈 변호사 (화이트법률사무소)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관련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사항과 기관명, 사건 배경 일부를 변경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