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LAW FIRM · LEGAL INSIGHT
성범죄
See All업무사례법률정보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 / 모욕교통사고 / 산재성범죄사기 / 재산범죄폭행 / 상해절도 / 재물손괴 / 협박 / 공갈도박 / 마약주거침입 / 공무집행방해일반 형사
직장 내 성추행, 상사의 원치 않는 스킨십 참아야 할까요?
상사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참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의 처벌, 거부하지 못했어도 성립하는 이유, 지금 남겨둘 증거,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포렌식, 삭제한 사진까지 다 복구될까?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삭제한 사진까지 복구되는지, 압수 경로와 선별 원칙, 과거 촬영물의 관련성, 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결과별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랜덤채팅 아청법, 만나지도 않았는데 조사받게 됐다면
랜덤채팅 대화로 아청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적용 조문과 법정형,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과 처분 결과를 가르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몸캠피싱 협박, 유포가 두렵다면 돈부터 보내지 마세요
몸캠피싱 협박을 받았을 때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돈을 보내기 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영상 삭제와 신고 방법,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