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고소당했다면 형사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추행 합의금."

이 단어로 검색해서 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정해진 기준표 같은 건 없습니다.

사건마다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알아야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죠.

1. 강제추행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액수부터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G씨도 처음엔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강제추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 같은 게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합의가 이뤄지는 단계, 가해자 쪽 재정 상황까지 여러 사정이 겹쳐서 그때그때 다르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건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 대입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그 액수가 조율되는 절차 쪽이죠.

2.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형사조정,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겨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합의를 강요하는 자리는 아니라, 제3자인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인데요.

신청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할 수 있고, 검사가 사건 성격을 보고 직권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G씨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다음, 변호인이 검찰 쪽에 형사조정 의사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의사 전달이 늦어지면 조정 기일을 잡을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송치 직후, 최대한 빨리 의사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면, 위원회가 따로 기일을 잡아 양측을 불러 조정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어지죠.

3. 조정 단계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들

형사조정이 일반적인 합의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개별 사정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뤄진다는 건데요.

가해자의 재정 능력,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조정위원이 함께 살핍니다.

G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정이 조정 테이블에서 실제로 반영됐고,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이 조율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합의금을 깎아내리는 협상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실제 사정이 조정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고려되는 과정, 그게 형사조정의 본질에 가깝죠.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 그게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 합의금이 정해졌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건 아닌데요.

검찰은 합의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다만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비중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외국인 의뢰인이라면 이 지점이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 그중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체류자격 심사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구체적인 기준 금액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게 자체는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내국인과 외국인 의뢰인에게 처분 수위가 갖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G씨 입장에서도 처벌 수위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그 의미가 남달랐던 겁니다.

5.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G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형사조정과 합의라는 절차로 대응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검찰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그 밖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정상을 참작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G씨에게 이 처분은 단순히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율해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섰는데요.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점, 그게 더 컸거든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인데요.

정작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건 액수가 아니라 조정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합의금 액수를 알아보기 전에 형사조정 절차부터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정도에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 정도, 합의가 이뤄지는 절차 단계, 가해자의 재정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그때그때 형성됩니다.

Q2. 형사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사건 성격을 보고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4.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체류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는 사안별로 개별 판단되는 영역이라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자: 박재훈 변호사 (화이트법률사무소)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관련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적사항과 기관명, 사건 배경 일부를 변경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