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만든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딥페이크 제작·저장·시청별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 단톡방 자동 저장과 사이트 시청 사건에서 다툴 지점, 수사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만든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었든, 단톡방에서 받아 저장했든, 사이트에서 재생만 했든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특히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수사 대상이냐는 생각부터 드시죠.

2024년 10월 16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바뀌면서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영상을 봤거나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았는지, 스스로 저장한 건지, 언제 받은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아래에서는 제작·저장·시청별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쟁점, 다퉈볼 지점, 수사 초기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 | 행위별 처벌 수위

딥페이크를 만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행위마다 형을 나눠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적 요건이 빠져서,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처벌 대상이 됐죠.

행위

법정형

편집·합성·가공(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제공·전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상물로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검토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니,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다시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면 더 이상 소지가 아니라 반포로 평가됩니다. 형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는 지점이라, 실제로 전달한 적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하죠.


2. 딥페이크 처벌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쟁점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내가 그 영상과 어떻게 연결됐느냐입니다. 직접 만들었는지, 내려받았는지,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됐는지, 누군가에게 다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이 인식입니다. 딥페이크 소지죄는 그 영상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한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고 갖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 영상인 줄 알았는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묻혀 있었는지가 여기서 쟁점이 되죠.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받은 파일을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로 문제 될 여지가 있어서, 받은 날과 보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단톡방 사건이라면 대화방의 성격도 봅니다. 영상 공유가 주목적인 방에 스스로 들어갔는지, 일상 대화방에 갑자기 올라온 건지는 고의를 판단할 때 전혀 다르게 평가되거든요.

사이트에서 시청만 한 경우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결제 내역이나 회원 정보를 통해 이용자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무엇을 보려고 접속했는지, 그 영상이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결국 기기 안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3. 딥페이크 처벌 | 다툴 지점과 준비할 근거

저장이나 시청에 그친 사건이라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장 경위,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 그리고 행위 시점인데요.

쟁점

확인할 내용

준비할 근거

저장 경위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인지, 직접 저장한 것인지

메신저 설정 화면, 파일 생성 경로

인식 여부

영상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합성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지

대화방 전후 맥락, 열람 기록

행위 시점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본 날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인지

메시지 수신 일시, 기기 교체 이력

대화방 성격

공유 목적 방인지, 일상 대화방인지

방 개설 목적, 참여 경위, 대화 내용

반대로 직접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성립을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핵심이 되죠.


4. 딥페이크 처벌 |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런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압수된 기기에서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로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열어본 적이 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게 첫 번째 준비인데요.

그다음은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입니다. 자동 저장이었다는 사정도 막연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메신저 설정과 수신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결과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이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는 불이익이 크게 달라지니, 조사 전에 목표를 어디에 둘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5. 딥페이크 처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이미 수사가 본격화된 단계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영상 속 인물이 지인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성범죄 경력이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연락을 받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첫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FAQ

Q1.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영상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Q2. 단톡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도 소지인가요?

자동 저장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는지,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면서 계속 보관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3.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목적과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Q4. 법이 바뀌기 전에 받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보거나 받은 행위 자체는 소지·시청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소지로 문제 될 수 있어 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압수된 기기에서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기는 그대로 두고 받은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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