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몇 달 된 신입인데, 팀장이 회식 때마다 어깨에 팔을 두르고 허리를 감싸더니 요즘은 업무 중에도 손을 잡습니다. 인사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 웃어넘기며 참아왔지만 출근길마다 숨이 막히죠. 이게 성추행이 맞는지, 문제 삼으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상사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법에 정해져 있죠.
아래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에 적용되는 처벌, 거부하지 못했어도 성립하는 이유, 지금 남겨둘 증거,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직장 내 성추행 |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이나 기습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계와 방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데요.
구분 | 업무상위력추행 | 강제추행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
가해자와의 관계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 | 관계와 무관(동료·거래처 포함) |
수단 | 지위를 이용한 위력 | 폭행·협박, 기습적인 신체 접촉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가해자가 유죄를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인턴, 파견직, 아르바이트생도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똑같이 보호받고요.
2. 직장 내 성추행 | 거부하지 못했어도 성립하는 이유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보면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됐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시각인데요.
흔히 하는 걱정 | 법적 판단 |
|---|---|
그 자리에서 웃어넘겼다 |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로 보지 않음 |
그 뒤에도 평소처럼 일했다 | 관계와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은 다를 수 있음 |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으로도 성립 |
직속 상사는 아니다 | 평가나 업무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해당 여지 |
회식 자리, 업무시간 밖이었다 | 업무 관계에서 이어진 자리라면 보호·감독 관계 유지 |
그러니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뒤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3. 직장 내 성추행 | 지금 남겨둘 증거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업무상위력추행은 공소시효 5년 안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자료가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한데요.
증거 | 남기는 방법 |
|---|---|
메신저·문자 |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은 지우지 않고 보존 |
메모·일기 | 날짜, 장소, 있었던 행위, 주변에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기록 |
주변 진술 | 목격한 동료, 당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 |
진료·상담 기록 | 불면, 불안 등으로 받은 진료나 상담 내역 |
녹음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도 증거이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 직장 내 성추행 |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고요.
절차 | 내용 |
|---|---|
회사 신고 | 누구든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 |
조사 중 보호조치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
가해자 조치 |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
형사 고소 | 회사 절차와 별개로 경찰·검찰에 고소, 동시에 진행 가능 |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려 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증거 확보 방법도 달라지죠.
5. 직장 내 성추행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상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회사 생활 전체를 거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나만 예민한 건 아닌지, 동료들이 등을 돌리지는 않을지, 증거가 부족해 오히려 내가 곤란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먼저 앞서죠. 그 고민 때문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혼자 참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먼저 알릴지, 바로 고소할지, 증거를 더 모은 뒤 움직일지는 상황마다 답이 다르고,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첫 진술에서 내 피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는지도 달라지거든요. 가해자나 회사 쪽에서 합의나 취하를 요구하며 연락해 오더라도 직접 응대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원치 않는 스킨십을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회사에 알리거나 고소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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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상사의 성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폭행이나 기습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2.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Q3.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업무상위력추행은 공소시효 5년 안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5.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