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카촬죄, 몰카 혐의로 벌금형 받았지만 무죄로 뒤집힌 이유

지하철에서 친구들을 촬영하던 중 다른 승객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혀 지하철카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촬영 사진 전체를 다시 분석한 끝에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Sep 04, 2026

Contents

1. 지하철에서 친구를 찍다가 벌어진 일 2. 지하철카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무거운 결과 3.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5. 지하철카촬죄,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FAQ

"친구 찍다가 옆 사람이 좀 나온 건데, 이게 카촬죄가 된다고요?"

C씨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카촬죄라는 말 자체를 그때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까지 나온 상황이라, 억울함보다 당혹감이 훨씬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친구를 찍다가 지하철카촬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로 뒤집힌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지하철에서 친구를 찍다가 벌어진 일

C씨는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장을 찍는 사이, 승객들이 오가며 시야를 가렸다 열렸다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승객 몇 명의 신체 일부가 사진 프레임에 함께 담기고 말았습니다.

C씨 입장에서는 그저 친구들을 찍고 있었을 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프레임 안에 낯선 사람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죠.

그런데 그 사진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지하철카촬죄, 그러니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2. 지하철카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무거운 결과

벌금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작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압수품 몰수까지 함께 딸려 있었는데요.

지하철카촬죄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와 관련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C씨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있어서,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지하철카촬죄는 벌금형이라 해도 그 여파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C씨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제 된 사진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하철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진들을 촬영 시간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아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흐름이 보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가 향한 방향은 맞은편 친구들이었고, 문제 된 승객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다 우연히 프레임에 걸린 쪽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대부분에서 친구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다는 점도 이 흐름을 뒷받침했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하거나 반복해서 찍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된 사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C씨가 어느 방향을 보며 셔터를 눌렀는지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 각도와 거리,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특히 눈에 띈 지점은 셔터 소리였습니다.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였음에도 C씨가 주변을 의식하거나 몸을 숨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짚었는데요.

은밀하게 특정 부위만 노려 찍은 사람이라면 나오기 어려운 태도였죠.

이런 정황들을 하나씩 모아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카촬죄 사건에서는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의 맥락을 촘촘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부인이 아니라 촬영 구조 자체를 법원에 보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5. 지하철카촬죄,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법원은 C씨가 애초에 지향한 촬영 대상이 맞은편 친구들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촬영 시간 순서와 일관되게 친구 얼굴이 드러난 사진들이라는 점도 그 판단을 뒷받침했는데요.

또한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임에도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 역시, 특정 신체를 노리고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카촬죄로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건이, 정식재판을 통해 완전히 뒤집힌 셈인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사진에 다른 사람이 우연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하철카촬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의 목적과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지하철카촬죄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사진의 내용과 촬영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진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친구를 찍다가 다른 사람이 사진에 나온 것도 지하철카촬죄가 되나요?

A.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데요. 촬영의 실제 대상이 누구였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Q3.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였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A. 은밀하게 특정 신체를 노려 촬영하려 했다면 소리에 더 신경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신분이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A. 국적 자체가 처벌 수위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체류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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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

지하철카촬죄, 몰카 혐의로 벌금형 받았지만 무죄로 뒤집힌 이유

박재훈 형사전문변호사

Sep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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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찍다가 옆 사람이 좀 나온 건데, 이게 카촬죄가 된다고요?"

C씨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철카촬죄라는 말 자체를 그때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까지 나온 상황이라, 억울함보다 당혹감이 훨씬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친구를 찍다가 지하철카촬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로 뒤집힌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지하철에서 친구를 찍다가 벌어진 일

C씨는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친구들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장을 찍는 사이, 승객들이 오가며 시야를 가렸다 열렸다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승객 몇 명의 신체 일부가 사진 프레임에 함께 담기고 말았습니다.

C씨 입장에서는 그저 친구들을 찍고 있었을 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프레임 안에 낯선 사람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죠.

그런데 그 사진이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지하철카촬죄, 그러니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2. 지하철카촬죄, 벌금 300만 원이라는 무거운 결과

벌금 3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작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압수품 몰수까지 함께 딸려 있었는데요.

지하철카촬죄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와 관련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C씨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있어서,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지하철카촬죄는 벌금형이라 해도 그 여파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C씨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제 된 사진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하철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진들을 촬영 시간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아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흐름이 보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가 향한 방향은 맞은편 친구들이었고, 문제 된 승객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다 우연히 프레임에 걸린 쪽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대부분에서 친구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다는 점도 이 흐름을 뒷받침했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만 확대하거나 반복해서 찍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된 사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C씨가 어느 방향을 보며 셔터를 눌렀는지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 각도와 거리,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는데요.

특히 눈에 띈 지점은 셔터 소리였습니다.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였음에도 C씨가 주변을 의식하거나 몸을 숨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짚었는데요.

은밀하게 특정 부위만 노려 찍은 사람이라면 나오기 어려운 태도였죠.

이런 정황들을 하나씩 모아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카촬죄 사건에서는 이렇게 사진 하나하나의 맥락을 촘촘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부인이 아니라 촬영 구조 자체를 법원에 보여주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5. 지하철카촬죄,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법원은 C씨가 애초에 지향한 촬영 대상이 맞은편 친구들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촬영 시간 순서와 일관되게 친구 얼굴이 드러난 사진들이라는 점도 그 판단을 뒷받침했는데요.

또한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임에도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 역시, 특정 신체를 노리고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철카촬죄로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건이, 정식재판을 통해 완전히 뒤집힌 셈인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사진에 다른 사람이 우연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하철카촬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의 목적과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지하철카촬죄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사진의 내용과 촬영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진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친구를 찍다가 다른 사람이 사진에 나온 것도 지하철카촬죄가 되나요?

Q2.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죠.

Q3. 촬영 소리가 나는 카메라였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Q4. 외국인 신분이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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