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하지 않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수사기관이 보는 진술 신빙성 쟁점, 무혐의를 위해 준비할 자료, 무고 역고소의 요건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무고,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혹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뒤 갑자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거나 서로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으면, 억울함과 함께 무고로 맞고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무거운 혐의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곧바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2018년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된 이후, 성범죄 여부가 먼저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결국 내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에서는 하지 않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 무혐의를 위해 준비할 자료, 무고 역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무고 | 고소당한 혐의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당한 쪽과 무고로 맞고소할 쪽 모두 가볍지 않은 형이 걸린 셈인데요.

구분

근거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만취·수면 상태 이용)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유죄 시 부수처분

성폭력처벌법 등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일수록 합의로 덮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하죠.


2. 성추행 무고 |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구체적인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따지는데요.

자주 있는 상황

쟁점

확인할 자료

회식·술자리 옆자리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가게 CCTV, 동석자 진술, 좌석 배치

이별 후 갑작스러운 고소

교제 중 합의된 스킨십이었는지, 고소 경위

교제 기간 메시지, 이별 전후 대화

직장 내 갈등 이후 고소

고소 시점과 다른 분쟁의 관련성

인사·업무 갈등 자료, 사건 전후 연락

대중교통·혼잡한 장소

신체 접촉의 고의성, 인물 특정의 정확성

역사·차량 CCTV, 이동 동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핵심적인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3. 성추행 무고 | 무혐의를 위해 준비할 자료

억울한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게나 거리, 대중교통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유리한 장면이 찍혀 있을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하죠.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이 이어졌거나, 이별이나 다른 갈등 직후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두면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성추행 무고 | 무고 역고소, 언제 어떻게 할까

무고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구분

내용

무고 성립 요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가 어려운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없음, 고소인의 착각이나 오해

역고소 시점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 판단이 나온 뒤가 원칙

미리 할 일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 확보

성범죄 수사 도중에 무고로 맞고소하면, 수사 매뉴얼에 따라 무고 수사는 성범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먼저 내 사건에 집중하는 게 순서죠.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뒤에는 그 결정문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의 정황을 바탕으로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금전을 요구했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재촉한 사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성추행 무고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직업이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없음을 목표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거든요.

무고 역고소도 시점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하는데요.

하지 않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FAQ

Q1. 하지 않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2. 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 수사 중에는 수사 매뉴얼에 따라 무고 수사가 성범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내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4. 고소인과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이 이어진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5.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후 무고 여부를 검토할 때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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