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성관계 영상 촬영으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을 받은 군인 의뢰인

"그때는 서로 좋아서 찍은 영상인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께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인 사이였을 때 있었던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형사사건으로 돌아오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연인 관계였던 시절 촬영한 영상으로 불법촬영죄 고소를 당하고, 여기에 상급자에게 한 발언으로 모욕 혐의까지 함께 받았지만 두 혐의 모두 처벌을 면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연인이었을 때 찍은 영상, 몇 년 뒤 불법촬영죄 고소로 이어진 사연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한 여성과 몇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요.

그 시기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별 후 한참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그 영상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별 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의뢰인이 상급자에게 상대방에 대해 한 발언까지 모욕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는데요.

한 사건에서 두 개의 혐의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런 무거운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군 생활에 큰 부담이었을 텐데요.

특히 촬영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2. 불법촬영죄, 동의 여부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인데요.

이 사건에서 처음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자체가 상대방의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저희는 먼저 소명했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유사 판례들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연인 사이에 서로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공유해온 정황, 상대방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촬영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정황이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확인됐죠.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당시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함께 걸린 모욕 혐의, 공연성과 고소기간이라는 또 다른 쟁점

이 사건에서는 촬영 혐의와 별개로 모욕 혐의도 다퉈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의뢰인이 상급자 한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 말이었는데요.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주장하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들이 있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졌고, 그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함부로 소문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이였다는 점도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발언이 있었던 시점부터 고소까지 이미 그 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모욕 혐의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인 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별 이후 오간 메시지를 모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는데요.

관련된 유사 판례들을 조사해,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불일치, 공연성 결여, 고소기간 도과라는 세 갈래로 각각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특히 발언을 전해 들은 경위가 전문에 해당한다는 점, 그 발언이 오간 관계의 특수성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어느 혐의든 쟁점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요건별로 나눠 다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두 혐의를 별개의 사건처럼 각각 촘촘하게 정리해 제출한 게 이 사건에서는 주효했습니다.

5. 불법촬영죄, 군 복무 중 받아낸 혐의없음 결과

검찰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두 혐의 모두 처벌 없이 마무리된 셈인데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과거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촬영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 당시의 정황과 그 이후 상대방의 태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 여부와 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촬영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연인 사이에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A.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연인 관계였더라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죠.

Q2.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한참 뒤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사실을 안 이후에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정황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모욕죄도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Q4. 특정 한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상 소문을 낼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