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무죄 성공사례
"벌금형이 이미 결정됐는데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그 막막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성립 요건 핵심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 판단 기준 |
|---|---|
촬영 대상 |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포착했는가 |
촬영 목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의도가 있었는가 |
피해자 의사 |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가 있었는가 |
고의성 | 우연한 피사체 포함인지, 고의적 촬영인지 |
위 4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 A는,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친구 B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주변에 있던 피해자 C, D의 신체 일부가 화면에 함께 담겼고, 불쾌함을 느낀 C와 D가 A를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A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벌금 | 300만 원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40시간 이수 |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년 |
A는 한국어가 매우 미숙한 상태였으며, 범죄 의도 없이 친구를 촬영하려다 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였기에 섣불리 대응을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A는 화이트 법률사무소 박재훈 용산구변호사를 찾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위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박재훈 용산구변호사의 변론 전략 [3가지 핵심 쟁점]
[쟁점 1] 사실 오인 — 촬영 목적과 한국어 실력
① 한국어 실력에 대한 오인
신고자 측 진술 : A가 "지금 여자들이 짧은 옷 입고 있다, 봐라" 라고 발언했다고 주장
실제 : A는 해당 수준의 한국어 문장을 구사할 능력이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고 응답한 기록 존재
② 촬영 목적에 대한 오인
증거 파일 분석 결과 : 처음 촬영된 사진에는 B가 선명하게 나타남
이후 파일 : B와 C가 함께 등장하며 B의 모습이 C에 의해 가려진 구도
촬영 기기 : 셔터음('찰칵')이 울리는 기기 → 은밀한 촬영 의도로 보기 어려움
[핵심 주장] 시간 순서·파일 순서·기기 특성을 종합할 때,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몰카를 찍는 행위자와는 명백히 다른 정황
[쟁점 2] 법리 오해 — '의사에 반한 행위' 성립 여부
C와 D가 A의 촬영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만약 A가 오해를 먼저 풀고 사과했다면, C·D가 A를 용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따라서 이를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력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옷차림을 종합적으로 고려 : 친구를 찍으려다 우연히 타인 신체 일부가 포함되는 상황 전체를 범죄로 볼 경우, 일상적 사진 촬영 행위 전반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
[쟁점 3] A의 개인 상황 — 출국명령 위험과 재범 가능성
A는 벌금 200만 원 이상 확정 시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
가족 부양을 위해 입국한 상황으로, 범죄 기록의 파장이 일반적 사건 이상으로 컸음
A의 휴대폰 분석 결과 :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유사 파일 전혀 없음 → 습관적 범행 가능성 배제
최종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선고]
박재훈 용산구변호사의 정식재판 변론을 통해,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뒤집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상황 | 대응 방향 |
|---|---|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초기 진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 |
약식명령이 이미 나왔다 |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 |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까 봐 걱정된다 | 실익과 위험 요소를 먼저 분석 후 판단 |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법적 시각에서 다른 돌파구 가능성 검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가능한가 | 사안 검토 없이 확답 불가, 검토를 통해 가능성 확인 권장 |
결론
지금 해야 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사안을 늦게 들여다볼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경찰 조사 전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수립이 우선
약식명령 수령 후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검토 필요
모든 과정 : 쟁점 파악과 꼼꼼한 준비가 결과의 차이를 만듦
화이트 법률사무소 박재훈 용산구변호사는 사건의 성격·핵심 쟁점·자료·증언을 모두 분석한 후 가능성을 전달드립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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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법률사무소 | 박재훈 용산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