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나 지하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합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보면 막막하죠.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연락하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추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과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서와 공탁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합의금 |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구분 | 법정형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도 등록 대상 |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와 직결되죠.
2. 성추행 합의금 |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성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판결문에도 합의 사실만 적힐 뿐 액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데요.
요소 |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 | 금액이 내려가는 방향 |
|---|---|---|
추행의 내용 | 신체 주요 부위 접촉, 반복적 행위 | 짧고 일회적인 접촉 |
관계와 장소 | 직장 상하관계,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우연히 마주친 공공장소 |
피해자의 상태 |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 |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가해자의 사정 | 공무원·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 | 다툴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 |
여기에 피해자의 치료비나 상담 비용처럼 실제로 든 비용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부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 되죠.
3. 성추행 합의금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방법 | 내용 |
|---|---|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 | 합의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이어짐 |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협의 |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와 협의 |
형사조정 | 검사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돕는 절차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방법 |
가장 위험한 건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의도가 사과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거든요.
4. 성추행 합의금 | 합의서와 공탁에서 주의할 점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합의서에서 함께 정리하는 게 좋죠.
형사공탁을 검토한다면 2025년 1월 17일부터 바뀐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권리지만,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섞으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5. 성추행 합의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성추행으로 입건됐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할 사건인지에 따라 첫 진술과 합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도, 수사기관의 평가도 달라지거든요.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성범죄 경력이 자격과 직결되는 직업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이 그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성추행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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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성추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합의금은 추행의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정합니다.
Q2. 성추행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3.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거나,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4.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Q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