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어떻게 연락할까

성추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과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서와 형사공탁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하고 어떻게 연락할까

회식 자리나 지하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합의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보면 막막하죠.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피해자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연락하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추행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과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서와 공탁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합의금 |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구분

법정형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도 등록 대상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도 등록 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도 등록 대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도 등록 대상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와 직결되죠.


2. 성추행 합의금 | 금액에 반영되는 요소

성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판결문에도 합의 사실만 적힐 뿐 액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데요.

요소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

금액이 내려가는 방향

추행의 내용

신체 주요 부위 접촉, 반복적 행위

짧고 일회적인 접촉

관계와 장소

직장 상하관계,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

우연히 마주친 공공장소

피해자의 상태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가해자의 사정

공무원·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

다툴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

여기에 피해자의 치료비나 상담 비용처럼 실제로 든 비용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부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 되죠.


3. 성추행 합의금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방법

내용

수사기관을 통한 의사 전달

합의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이어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협의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와 협의

형사조정

검사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돕는 절차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방법

가장 위험한 건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의도가 사과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거든요.


4. 성추행 합의금 | 합의서와 공탁에서 주의할 점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합의서에서 함께 정리하는 게 좋죠.

형사공탁을 검토한다면 2025년 1월 17일부터 바뀐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권리지만,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섞으면 오히려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5. 성추행 합의금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성추행으로 입건됐다면 합의를 시도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할 사건인지에 따라 첫 진술과 합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도, 수사기관의 평가도 달라지거든요.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성범죄 경력이 자격과 직결되는 직업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이 그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성추행 사건으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FAQ

Q1. 성추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 합의금은 추행의 내용,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해 정합니다.

Q2. 성추행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3.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거나,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4.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Q5.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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