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모르는 계정의 프로필에 걸려 있거나, 누군가 내 사진으로 나인 척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소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처벌받는지부터 궁금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을 가져다 쓴 행위 하나만을 처벌하는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사진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허위영상물 같은 다른 범죄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사진이 도용됐다"는 사실보다 "그 사진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진 도용 유형별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신고와 고소 절차, 민사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 사진 도용 처벌 |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사진 도용은 사진을 사용한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프로필에만 걸어둔 경우와 그 사진으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용 유형 | 검토되는 법률 | 핵심 요건 |
|---|---|---|
내 사진에 거짓 내용·비방 글을 붙여 게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구체적 사실 적시,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 비방 목적 |
내 사진과 함께 욕설·비하 표현 | 모욕(형법 제311조) | 경멸적 표현, 공연성, 특정성 |
내 사진·이름으로 나인 척 계정을 운영하며 반복 활동 | 스토킹처벌법(사칭 행위) | 의사에 반함, 지속·반복, 불안감·공포심 유발 |
내 얼굴을 성적인 사진·영상에 합성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 편집·합성, 반포 등 |
내 사진으로 사칭해 돈을 빌리거나 받아냄 | 사기(형법 제347조) | 기망, 재산상 이익 |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만 쓰고 다른 행동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에서 설명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인스타 사칭 계정 |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내 사진과 이름으로 나인 척하는 사칭 계정은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 명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이런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고, 내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사칭 계정으로 내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계정을 지워도 다시 만드는 경우라면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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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도용 명예훼손 | 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한다
도용된 사진에 거짓 내용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붙었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특정성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얼굴, 계정 아이디, 직장, 함께 아는 사람 같은 단서로 주변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었고 나와 연결할 다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누가, 어떤 단서로 나라는 것을 알아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가져다 쓴 쪽이 특정성과 사실 적시를 다퉈 불송치된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는 사진 도용죄 처벌 사례와 타인 사진 사칭 고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진 도용 고소 전 | 지금 남겨야 할 증거
사칭 계정이나 게시물은 신고하거나 상대방이 눈치채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남길 자료 | 방법 |
|---|---|
계정 정보 |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주소(URL), 프로필 화면 전체 캡처 |
게시물·대화 | 게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 스크롤이 길면 화면 녹화 |
원본 증명 | 내가 먼저 올린 원본 게시물 화면, 사진 촬영 정보 |
피해 정황 | 사칭 계정에서 연락받았다는 지인의 메시지, 오해를 받은 기록 |
캡처를 할 때는 화면 상단의 시간과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한 장만으로는 언제, 어느 계정에서 찍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사진 도용 신고와 고소 | 절차와 순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플랫폼 신고와 수사기관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은 목적이 달라서, 한쪽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이나 계정을 빨리 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는 사칭 계정 신고 메뉴를 따로 두고 있고,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상대방의 신원은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서비스는 회신에 시간이 걸리거나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초상권 침해 |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 침해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순서가 달라져서, 증거를 정리한 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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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내 사진을 프로필로 쓰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사진을 쓴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 사진으로 나인 척 반복적으로 활동했다면 스토킹처벌법, 거짓 내용을 붙였다면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사칭 계정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줄 정도여야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Q3.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와 게시물 증거를 갖춰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해외 서비스는 회신이 늦거나 어려울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4. 신고해서 계정이 삭제되면 고소할 때 불리한가요?
신고 전에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 주소, 게시 날짜가 보이는 캡처, 화면 녹화를 먼저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형사처벌이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내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게시물 삭제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