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사진을 사용한 게 명예훼손죄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떠도는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가 명예훼손과 성범죄 고소, 합의금 요구까지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익명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해 SNS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가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꾸며,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꾸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며칠 뒤, 사진 속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요구가 계속되면서 결국 법률 검토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상에 이미 퍼져 있던 사진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을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받아들인 셈이었죠.
여기서 다퉈야 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대화가 정말 고소인을 특정한 것인지,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였습니다.
2. 사진 속 인물, 특정할 수 있었을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 행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면식조차 없는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의 실제 성명을 알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대화 상대방들에게 알려준 닉네임을 고소인의 실제 성명과 다르게 설정해두기까지 했는데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이미 유통되던 것이었고, 고소인의 신원과 연결할 만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사진을 보고 고소인을 알아볼 만한 단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3. 대화 내용,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할까
특정성 문제와 별개로, 문제 된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데요.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하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꾸며 대화를 나눴을 뿐,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서술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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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 사진 사용, 성범죄가 되는 기준은
상대방은 명예훼손과 함께 성범죄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노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진을 직접 촬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건과 인터넷에 있던 사진을 가져다 쓴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죠.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게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혐의는 이런 전송 경위와 목적을 따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 여부와 전송 방식, 대화 상대방, 행위 목적을 하나씩 나눠 검토했습니다. 성적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특정 성범죄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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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룬 부분은 특정성 결여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고 일면식도 없었다는 관계를 소명하면서, 대화 중 사용한 닉네임 역시 고소인의 실제 성명과 무관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사진 자체에도 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고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 성범죄의 구성요건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정도 있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는지, 왜 돈을 보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죠.
특정성, 사실 적시, 성범죄 요건이라는 쟁점을 각각 나누어 소명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6. 타인 사진 사칭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된 이유
경찰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 사진과 대화가 실제로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대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전송 경위가 성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검토돼야 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타인의 사진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화 내용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부터 급하게 지우기보다 당시 대화와 게시 범위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는 지워지지 않고, 내 쪽의 맥락 자료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합의금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행위와 법률 요건을 차분히 대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특정인을 지목하는지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죠.
Q2.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Q3. 노출 사진을 사용했다면 성범죄로도 처벌되나요?
사진의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등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Q4. 합의금을 이미 보냈다면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송금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지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