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사이가 틀어진 친구를 겨냥해 인스타 스토리나 카톡 프로필에 저격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썼고 24시간이면 사라지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당황스러우시죠.
스토리와 프로필은 팔로워나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아도 지인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NS는 정보통신망이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금방 사라지는 스토리라도 캡처 한 장이면 증거가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리 저격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공개 범위와 공연성, 처벌 수위, 사라지는 스토리의 증거 문제,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 | 이름 없이 올려도 처벌될까
인스타 스토리나 카톡 프로필로 특정인을 저격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었다면 성립합니다.
흔히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특정성은 이름보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팔로워가 많다면 이름 없이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태그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글이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이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격글 유형 |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
"○○한 사람 조심하세요"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음 | 명예훼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음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욕설이나 비하만 있음 | 모욕 |
단순한 감정 표현("힘들다", "사람 믿지 말자") | 대체로 성립하기 어려움 |
2. 스토리 공개 범위와 공연성 | 친한 친구만 봤다면
팔로워나 친구로 등록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보다,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개 범위 | 공연성 판단 방향 |
|---|---|
전체 공개 계정의 스토리 | 인정되기 쉬움 |
비공개 계정, 팔로워 공개 | 팔로워 규모와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친한 친구 공개 | 인원이 적으면 다툴 여지, 공통 지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카톡 프로필 | 친구 목록 규모에 따라 인정되기 쉬움 |
친한 친구에게만 공개한 스토리라도 그 목록에 상대방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면 이야기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개 범위와 목록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카톡 프로필은 전화번호만 알면 친구로 추가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3. 스토리 저격글 처벌 | 정보통신망법 적용
SNS는 정보통신망이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검토됩니다.
구분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리 저격은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욕설만 있었다면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공소시효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7년입니다.
4. 사라지는 스토리 | 24시간 뒤에도 남는 증거
인스타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 캡처했다면 증거로 남습니다. 범죄는 올린 순간 성립하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리는 내 보관함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운 카톡 프로필도 마찬가지로 캡처가 남았다면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게시 시간이 짧았고 본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리고 언제 내렸는지, 조회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얼굴이나 대화 캡처를 올렸다면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5. 스토리 저격글 고소당했을때 | 대응 방법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글의 정확한 내용과 공개 범위, 게시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글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감정 표현이나 의견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죄명이 달라집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해 주변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스토리로 다시 대응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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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스토리에 이름 없이 저격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스토리를 본 지인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욕설이나 비하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24시간 뒤에 사라지는 스토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사라져도 그 사이에 누군가 캡처했다면 증거로 남고, 범죄는 올린 순간 성립합니다. 다만 게시 시간이 짧고 본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친한 친구에게만 공개한 스토리도 공연성이 있나요?
공개 범위가 좁을수록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공연성은 인원수보다 내용이 퍼질 가능성으로 판단해서, 친한 친구 목록에 상대방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스토리 저격글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사실을 적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적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스토리 저격글로 고소당하면 합의하면 끝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욕설로 모욕죄가 함께 고소됐다면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 취소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