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직장 내 소문을 전달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저는 물어보길래 대답만 했을 뿐인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된다고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함이 먼저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본인이 먼저 소문을 꺼낸 게 아니라, 상사나 동료가 캐묻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답했을 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의 추궁에 답했던 말 몇 마디가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상사의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벌어진 일

의뢰인은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자리에 있던 부장으로부터 한 동료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캐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장과 단둘이 남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부장은 "이건 나만 알고 있을게"라며 의뢰인을 추궁했고, 의뢰인은 회사 업무상 보고 취지로 어쩔 수 없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는데요.

비밀을 지키겠다던 부장이 자리로 돌아온 동료들에게 의뢰인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며칠 뒤 차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부장이 다시 캐묻자 의뢰인은 짧게 "네"라고만 답했을 뿐인데, 이후 이 대답까지 소문을 부풀린 근거로 지목됐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친분 있는 동료가 소문의 진위를 물어와, 사실을 확인해준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조차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죄, 고의가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관련 판례를 보면,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으며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면,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인데요.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사 내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추궁하자, 마지못해 이미 들었던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으려면 스스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적극적으로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상사의 질문에 떠밀려 답한 상황에서는 그런 의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그 당시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었죠.

3.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전파 가능성의 문제

이 사건에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동기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친분 있는 동료에게 답했던 부분 역시,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던 동료의 질문에 답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연성 문제도 짚어봐야 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고, 없으면 부정됩니다.

의뢰인이 이야기를 전한 동료는 고소인과 친분이 있어 오히려 소문이 퍼지는 걸 걱정할 사람이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옮긴 정황도 없었는데요.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리 발언 내용이 문제되더라도, 공연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죠.

4.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사건을 정리한 방식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정리한 부분은 각 발언이 나온 정확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소문을 꺼낸 적이 없고, 매 순간 상사나 동료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소명했는데요.

특히 차 안에서 "네"라고만 답했다는 부분은 실제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다뤘고요.

스스로 소문을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에게 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는데요.

의뢰인이 회사에서 가장 연차가 낮고 상사와의 관계도 어색해, 대화 분위기를 주도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도 놓치지 않았죠.

허위사실 유포죄 사건일수록, 누가 먼저 말을 꺼냈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촘촘하게 밝히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정황을 하나씩 엮어, 의뢰인의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허위사실 유포죄, 불송치 결정이 말해주는 것

경찰은 각 발언이 나온 경위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궁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 진위 확인 질문에 답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법리가 함께 고려됐는데요.

친분 있는 동료에게 전달한 부분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부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실제 발언의 맥락을 하나씩 뜯어보니 결과는 달랐던 셈이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소문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물었는지, 그 말이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하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모든 허위사실 유포죄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스스로 소문을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1. 회사에서 소문에 대해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필요한데, 상급자의 추궁이나 진위 확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들이 있죠.

Q2.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요. 상대방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실무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는 발언 내용과 방식, 유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제된 발언이 나온 시점과 상황, 누가 먼저 질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