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금, 물건값만 돌려주면 끝날까
무인점포나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갔다가 신고를 당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물건값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끝나지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 쪽에서 물건값의 몇 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이걸 다 줘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죠.
먼저 짚어둘 사실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절도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바뀐 가족 간 절도의 처리,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절도 합의금 |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정이 되는 거죠.
범행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거나 여럿이 함께 했다면 훨씬 무거워지고요.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특수절도(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등)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절도 | 형법 제332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절도보다 합의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2. 절도 합의금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절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가져간 물건값을 돌려주는 것이 최소선이며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당사자끼리 정하는 돈이라 사건마다 차이가 크죠.
무인점포나 매장 절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져간 것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확인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합의 전에 피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물건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절하면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 절도 합의 | 합의하면 달라지는 결과
절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등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반영될 수 있는 단계도 많아지고요.
합의 시점 | 반영되는 방식 |
|---|---|
경찰 조사 단계 |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음 |
검사 처분 전 | 기소유예, 약식 벌금 등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
재판 단계 |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정으로 반영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이번 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처분과 양형에서 제대로 반영되거든요.
4. 가족 간 절도 |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은 가족 간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을 없애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꿨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배우자,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 자체가 면제됐지만, 이제는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가족 간 절도는 일반 절도와 달리 합의의 효과가 훨씬 직접적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5. 절도 합의 결렬 | 공탁과 그다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다만 공탁은 합의와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합의보다 작을 수 있고, 금액이 피해액에 못 미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절도 합의는 피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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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절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을 판단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Q2. 절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가져간 물건값 반환이 최소선이며 여기에 위로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 번 가져간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길 수 있지만, 합의만큼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4.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것도 처벌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절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며,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Q5. 절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 절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처럼 법정형 상한이 10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