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나 물건값을 결제했다가, 혹은 급하게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가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들 그렇게 써 왔는데 왜 나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공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쌓여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훨씬 무거워지고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령은 회사 돈을 내 것처럼 쓴 순간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나 실제로 돌려놓았더라도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과 관행이 어땠는지, 언제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결론을 크게 바꾸는 사정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금횡령의 법정형과 금액별 양형기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한 경우의 판단,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정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공금횡령 처벌 수위 | 법정형과 공소시효
회사 공금을 맡아 관리하던 직원이나 임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맡은 경우라면 단순 횡령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를 쓴 경우는 대부분 업무상 지위에서 맡은 돈이라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됩니다. 한 번 쓴 금액은 작아도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됐다면 금액이 합쳐져 판단될 수 있어서, 처음 생각보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 횡령일까 배임일까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값이나 식사비를 결제하면 회사가 카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업무상배임으로,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습니다.
죄명이 같은 무게라고 해서 구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횡령은 맡아 둔 재물을 가져간 것인지를, 배임은 임무에 어긋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다툴 지점이 달라지거든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이사라고 예외가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법인이라, 지분을 대부분 가진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공금횡령 |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면
판례는 보관하던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이상,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나 실제로 돌려놓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횡령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돌려놓은 사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돌려놓은 시점과 방식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산했는지, 사용 당시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애초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다퉈볼 수 있거든요.
불리하게 보이는 정황 |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정황 |
|---|---|
개인 생활비, 가족 식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 섞여 있음 |
영수증 내용을 업무용으로 꾸미거나 증빙을 맞춰 놓음 | 사용 당시 상사나 회사에 알리고 사후 정산을 약속함 |
감사나 퇴사 후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반환 |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산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함 |
회식비나 출장비, 거래처 접대비처럼 업무와 사적인 용도가 섞이기 쉬운 지출은 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묵인해 온 범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용 내역을 한 건씩 나눠 업무 관련 지출을 걸러내면 다툴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금횡령 처벌 수위 | 금액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1년에서 3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2년에서 5년이 권고 형량입니다. 법정형 상한보다 실제 선고 범위를 가늠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죠.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 원 미만 | 10개월 이하 | 4개월~1년 4개월 | 10개월~2년 6개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개월~2년 | 1년~3년 | 2년~5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개월~3년 | 2년~5년 | 3년~6년 |
형량을 낮추는 쪽에서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크게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거든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에는 감경요소로 적용되지 않아서, 법인카드를 여러 해 써 온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증빙을 꾸미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특별가중인자가 되고,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하면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 기록을 손대는 행동이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 공금횡령 고소 | 회사와의 합의와 대응
공금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징계나 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봐야 하고요.
고소를 당했다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정산 기록, 상사의 승인이나 보고가 남아 있는 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경비 규정과 다른 직원들의 사용 관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고의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공금횡령은 어떤 지출이 업무와 관련 있었는지, 회사 규정과 관행이 어땠는지, 언제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금액을 어떻게 나누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과 기소, 벌금과 징역이 갈릴 수 있으니,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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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공금횡령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 공금을 업무상 맡고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은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Q2.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것도 공금횡령인가요?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결제하면 업무상배임으로, 현금을 인출해 썼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둘 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3. 돌려놓을 생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판례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이상 돌려놓을 생각이었더라도 횡령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산했거나 사용 당시 회사 승인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4.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이득액 1억 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이라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범위입니다. 피해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거나 처벌불원을 받으면 감경 사정으로 크게 반영되지만, 여러 해에 걸친 반복 사용이라면 초범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10년, 단순 횡령은 7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경우에는 1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