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회사에 손해 끼쳤다고 다 죄일까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선의의 경영판단이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며 배임죄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회사에 손해 끼쳤다고 다 죄일까

회사 일을 하다가 내린 결정 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고 회사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결과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됐다는 거죠.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성립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든 결정이 배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 빗나가 손해가 생긴 것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배임의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과의 차이, 경영판단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 그리고 폐지 논의가 지금 사건에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했습니다.


1. 업무상배임 처벌 | 법정형과 가중처벌 기준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일반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이득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업무상배임 성립 요건 | 4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등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죠.

임무위배는 법령이나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고 특정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담보 없이 지인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손해 요건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생겨도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나중에 손해가 회복됐다고 해서 배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3. 업무상배임 vs 업무상횡령 | 무엇이 다를까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은 같은 형법 제356조에 있고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배임은 재물 외의 재산상 이익을 두고 임무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구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상

보관하던 재물(현금, 물건 등)

재산상 이익(계약 조건, 채무 부담, 담보 제공 등)

주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대표 사례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

시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무담보 대여

폐지 논의

논의 대상 아님

정부·여당이 대체입법과 함께 추진 중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고소인은 횡령으로, 수사기관은 배임으로 보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4. 업무상배임 고의 | 경영판단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

대법원은 2004년 7월 22일 선고한 2002도4229 판결에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생겼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이죠.

이 판결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를 덜 기울인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처벌하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경영판단이라는 말만으로 방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이사회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결정권자나 그 주변 사람에게 사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는지가 함께 따져지거든요. 당시 회의록이나 검토 자료, 보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업무상배임 폐지 논의 | 지금 고소당했다면

2026년 10월 현재 형법상 업무상배임 조항은 그대로 시행 중이어서, 지금 고소된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5년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없애는 대신 처벌 범위를 좁힌 재산관리범죄 특례법 초안을 마련했고, 2026년 8월 말에는 여당 안에서 폐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폐지될 테니 기다려 보자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시점도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와 진술은 지금 진행되거든요. 결정 당시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사안이 경영판단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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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업무상배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2. 제가 이득을 보지 않았어도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임은 본인뿐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경영 판단이라면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3. 손해를 나중에 회복하면 배임이 없어지나요?

판례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생겨도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했다고 배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4. 배임죄가 폐지되면 지금 사건도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현재 배임죄 폐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폐지 후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소된 사건은 현행 조항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Q5. 업무상배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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