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못 보냈거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기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간 만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거든요.
아래에서는 사기죄 처벌 기준과 합의가 사건 단계별로 갖는 효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의 방법,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사기죄 합의 | 처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됐는데요.
다만 개정된 형량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사기 행위라면 지금 수사를 받더라도 종전 형량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 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 형법 제347조(개정 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 | 형법 제347조(개정 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족 사이의 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바뀌면서 일정한 친족 간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합의 | 단계별로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합의의 효과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돌려줘도 수사 초기에 하는 것과 판결 직전에 하는 것은 결과에 미치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단계 | 합의의 효과 |
|---|---|
경찰 수사 단계 | 송치 이후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 |
검사 단계 | 초범·소액·전액 회복이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가능성이 높아짐 |
재판 단계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 사정 |
판결 이후 |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감형 사유로 다툴 수 있음 |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체 피해 회복 비율이 처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일부만 갚은 상태라면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할 변제 약정과 실제 이행 내역이 쌓이면 그 자체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합의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돕는 제도라,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통로가 되죠.
어떤 방법이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거나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4. 사기죄 합의 |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돈을 돌려주고도 양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효과가 다르거든요.
항목 | 확인할 내용 |
|---|---|
사건 특정 | 사건번호, 고소 일자, 피해 내용 |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 | 총액, 지급일, 계좌이체 내역 |
처벌불원 문구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표현 |
민사 청구 정리 | 추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여부 |
서명과 신분 확인 | 피해자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
이체 내역이나 합의 과정의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의 진정성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가 근거가 되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갚은 경우라면, 합의와 별개로 사기의 고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5. 사기죄 합의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고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에 따라 첫 진술 내용과 합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고, 이 경우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 되거든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때도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공탁과 형사조정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사기죄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 진술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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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사기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2. 법이 바뀌기 전에 한 사기도 20년 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이나 형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법원이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공탁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일부만 돌려줘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며,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처분에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으로 일정한 친족 간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관계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