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 글 때문에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고, 고소 끝에 작성자에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건 없죠. 사과 한마디 없이 끝난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금액을 끌어올리고 어떤 사정이 깎는지를 알아야 현실적인 청구액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형사 결과의 활용, 위자료를 좌우하는 사정, 실제 받는 금액의 구성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1. 명예훼손 손해배상 |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와 제750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도 따로 따져볼 수 있는데요.
항목 | 근거 | 내용 |
|---|---|---|
위자료 | 민법 제751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재산상 손해 | 민법 제750조 | 치료·상담비, 거래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입증된 손해 |
명예회복 처분 | 민법 제764조 | 판결 요지 게재 등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
게시물 삭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소송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요청 |
사과문을 강제로 싣게 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이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 처분은 판결 결과를 알리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재산상 손해는 명예훼손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인정됩니다. 진료 기록이나 계약 해지 통보 같은 근거를 미리 모아두는 이유죠.
2. 명예훼손 손해배상 | 형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형사 결과가 그대로 민사 결론이 되는 건 아닌데요.
형사 결과 | 민사에서의 의미 |
|---|---|
유죄 판결·약식명령 확정 |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 |
기소유예 |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혐의없음·무죄 | 민사 청구는 가능하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커짐 |
형사 합의 완료 |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재판 중이라면 피해자도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원이나 게시 경위가 기록에 담겨 있어 민사 소장을 쓸 때 큰 도움이 되죠.
3. 명예훼손 손해배상 | 위자료를 좌우하는 사정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고,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사건마다 인정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인데요.
사정 |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 |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 |
|---|---|---|
표현 내용 | 허위사실, 범죄 연루 등 구체적 사실 |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비판 |
전파 범위 | 다수가 보는 곳에 오래 게시 | 소수에게 전달되고 곧바로 삭제 |
피해 정도 | 퇴사, 거래 단절 등 생활상 타격 | 실제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음 |
가해자 태도 | 삭제 거부, 반복 게시 | 즉시 사과하고 삭제 |
판례는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직업·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동기와 표현 방법,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소장에 이 사정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정할 때는 이 사정들을 하나씩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없이 높게 청구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거든요.
4. 명예훼손 손해배상 | 실제 받는 금액의 구성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보통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은 위자료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항목을 합친 금액인데요.
구성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가상의 계산 예시 |
|---|---|---|
재산상 손해 | 영수증 등으로 입증된 실비 | 상담·진료비 80만 원 입증 시 그 범위에서 인정 |
위자료 |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결정 |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음 |
지연손해금 | 선고 전 연 5%,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 | 인정액 500만 원을 선고 후 1년간 안 갚으면 약 60만 원 추가 |
소송비용 |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 |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 일부를 피해자도 부담 |
위 표의 금액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인정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비는 증빙이 곧 하한이 되고, 위자료는 앞에서 본 사정을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고, 상대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받는 배상명령은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어 명예훼손 피해는 대부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지만, 형사재판 중 합의된 금액은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 손해배상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형사사건이 끝났더라도 3년의 청구 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판결문과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바로 민사를 준비해야 증거가 흩어지지 않거든요.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다면 처음 캡처한 화면과 형사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고, 상대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익명 계정이라 형사 고소 단계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 자체를 접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사과나 배상이 없다면,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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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고, 표현 내용과 전파 범위, 실제 피해,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인정액에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Q2. 가해자가 벌금을 냈는데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하는 배상입니다.
Q3.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민사도 안 되나요?
민사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민사에서 다시 입증해야 해서 피해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Q4.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5.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