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날아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벌금 액수가 적혀 있는데, 이걸 그냥 내야 하는지, 이게 전과로 남는 건지부터 막막해지죠.
먼저 기준이 되는 숫자를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벌금의 상한은 적용 조문에 따라 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다릅니다. 말로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가장 가볍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액수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액이 적더라도 전과가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아래에서는 명예훼손 벌금이 조문별로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벌금이 전과로 남는지, 벌금을 낮추거나 피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1. 명예훼손 벌금 | 조문별 상한액
명예훼손 벌금의 상한은 형법상 사실 적시가 500만 원, 허위사실 적시가 1천만 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가 3천만 원, 허위사실 적시가 7천만 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요.
구분 | 적용 조문 | 벌금 상한 |
|---|---|---|
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1항 | 500만 원 |
허위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2항 | 1천만 원 |
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천만 원 |
허위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천만 원(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 |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형벌을 무겁게 바꾼 개정은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 전에 올린 글이라면 종전 상한인 5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실제 벌금은 글의 내용과 전파 범위, 게시 기간, 삭제 여부, 전과 유무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상한액을 보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명예훼손 약식명령 | 7일 안에 정해야 할 것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정한 기한이라 연장이 되지 않죠.
약식명령은 판사가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내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거나 다툴 수 있는 쟁점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즉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서,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벌금 | 전과로 남을까
명예훼손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기록이 남지 않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과 | 전과 여부 | 특징 |
|---|---|---|
공소권없음(처벌불원) | 전과 아님 |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 종결 |
기소유예 | 전과 아님 |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벌금 선고유예 |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선고를 미루는 판결 |
벌금형 확정 | 전과 |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형 실효 |
직장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관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벌금 | 금액을 낮추거나 피할 수 있는 사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벌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합의인 이유죠.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사정들이 벌금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가 된 글을 빨리 삭제하고 정정했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 전파된 범위가 좁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같은 노력을 했는지가 대표적인데요.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따져지거든요. 이런 쟁점이 있는데도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5. 명예훼손 벌금 | 납부와 미납 시 절차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결국 명예훼손 벌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7일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금액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그 전에 합의를 시도할지에 따라 전과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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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벌금 상한은 형법상 사실 적시 500만 원, 허위사실 적시 1천만 원,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3천만 원, 허위사실 적시 7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2026년 7월 7일 전 행위라면 종전 상한인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Q2. 명예훼손 벌금도 전과로 남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과가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Q3.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Q4.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Q5.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고,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