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를 듣고 나면 이게 적정한 건지, 그냥 주고 끝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람마다 말하는 숫자가 다르고요.
먼저 짚어둘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정확히 남기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건넸는데 합의서 문구가 빠져 있으면 형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반대로 처벌불원만 받고 민사 문구를 빠뜨리면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구조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 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명예훼손 합의금 |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적용 조문에 따라 벌금 상한이 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1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조문인지가 협상의 무게를 가릅니다. 합의금은 결국 당사자끼리 정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조문으로 고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략의 무게가 잡힙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퍼뜨렸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서도 법정형이 크게 벌어지고요.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 |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조항도 이때 새로 생겼고요. 다만 형벌을 무겁게 바꾼 개정은 시행 전 행위에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올린 글이라면 종전 기준인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좁히는 형법 개정안도 2026년 7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은 표에 있는 현행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를 보시면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오프라인 사실 적시의 14배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부를 때 근거로 삼는 것도 대개 이 차이인데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상한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한액을 그대로 합의금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2. 명예훼손 합의 | 반의사불벌죄라서 달라지는 것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죠.
여기서 모욕죄와 차이가 생깁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 자체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멈추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명예훼손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될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합의를 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에 그치죠.
3. 명예훼손 합의금 | 금액을 가르는 요소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적용 조문, 전파 범위,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불이익인데요.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했다면 이 네 가지에 비춰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요소 | 금액이 올라가는 방향 | 금액이 내려가는 방향 |
|---|---|---|
적용 조문 |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 형법상 사실 적시 |
전파 범위 | 불특정 다수가 보는 커뮤니티, SNS | 소수가 있는 대화방, 일회성 발언 |
게시 기간 | 장기간 방치, 캡처로 재확산 | 신속한 삭제, 정정글 게시 |
실제 불이익 | 퇴사, 거래 중단, 영업 손실 | 구체적 피해 자료 없음 |
실제로는 삭제와 정정이 얼마나 빨랐는지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글이 아직 남아 있는 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게시물 정리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명예훼손 합의서 | 빠지면 안 되는 문구
명예훼손 합의서에는 최소 2가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합의가 되죠.
처벌불원 문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분명해야 합니다. "선처를 바란다" 정도로 적히면 처벌불원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쪽은 이번 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취지를 따로 적어야 하고요.
하나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힌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마무리입니다.
5. 명예훼손 합의 결렬 | 공탁과 그다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다만 공탁은 합의와 효과가 다릅니다. 공탁금을 걸었다고 처벌불원이 생기는 건 아니어서 반의사불벌죄로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양형 자료로 반영되는 정도죠. 금액도 너무 낮으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할지, 공탁으로 갈지, 아니면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다툴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글의 내용이 공익 목적이었다거나 공연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합의금을 고민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합의서 문구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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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명예훼손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는 벌금 상한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00만 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7천만 원(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 기준)으로 조문마다 다르고, 여기에 전파 범위와 삭제 여부, 실제 피해가 더해져 금액이 정해집니다.
Q2. 합의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모욕이나 업무방해처럼 다른 혐의가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로 봐야 합니다.
Q3. 합의한 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꼭 줘야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Q5.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