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기준,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고소 취소 시점

모욕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합의금 액수인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금액만큼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합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합의가 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과 합의의 법적 효과,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선택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모욕죄 합의금 |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

모욕죄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으로 정해지는 돈이라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액수를 정해주지 않고, 사건마다 조건도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기준이 없다고 어떤 금액이든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형사처벌의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협상에서 자주 함께 거론되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이런 사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인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성격도 담겨 있어서, 합의서를 잘 쓰면 같은 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끝낸다는 점이 금액에 반영되는 부분이죠.

2. 모욕죄 합의 효과 |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결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명예훼손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이는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를, 모욕죄는 고소 취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만 받아두고 취소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니, 제출까지 확인해야 하죠.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합의를 해도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사라지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3. 모욕죄 합의금 요소 | 금액을 움직이는 사정들

합의금은 모욕의 정도와 전파 범위, 그리고 이후의 태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디에서 몇 번 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피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고소인이 실제로 겪은 불이익, 예를 들어 직장이나 모임에서 곤란을 겪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협상에서 거론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특히 짚어봐야 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요건별 판단 기준은 모욕죄성립요건, 욕설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모욕죄 합의서 | 고소 취소와 입금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고소 취소 의사, 같은 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돈을 주고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서도 따져봐야 합니다.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피해자 쪽은 입금을 먼저 원하고, 피의자 쪽은 취소를 먼저 원하게 됩니다.

이 간극은 입금과 고소취소서 제출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전달을 변호인이 맡으면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힐 일도 줄어들고요.

5. 모욕죄 합의 안할때 | 합의가 어려울 때 남은 선택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방법이 있고, 성립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기소된 뒤라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용하는 제도라 수사 단계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고소 취소와 같은 효과를 내지도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성립 가능성과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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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모욕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모욕의 정도, 전파 범위, 반복 여부,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Q2.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Q3. 합의금 입금과 고소 취소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서 피해자는 입금을 먼저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과 고소취소서 제출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Q4.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욕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5.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합의가 없다고 곧바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범인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