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글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면, 억울함과 함께 막막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경찰 출석 날짜는 다가오는데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괜히 말을 잘못해서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가볍게 볼 혐의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 2026년 7월 7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는 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는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글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바로 첫 진술입니다.
아래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쟁점, 진술 전에 준비해야 할 근거, 혐의를 다투는 방향,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1.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 처벌 수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상한이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죠.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오프라인)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온라인,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 |
표에서 보시듯 허위사실로 판단되느냐, 사실 적시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보다 먼저, 어떤 조항으로 판단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와 함께,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에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이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로 다퉈진다는 점입니다. 조사에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썼다"는 식으로 말하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감수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3.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응 | 진술 전에 준비해야 할 근거
판례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 글을 쓸 당시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에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
|---|---|
직접 겪은 일이거나 객관적 자료를 보고 작성함 |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을 그대로 옮김 |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기록이 있음 |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음 |
소비자 피해 공유처럼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내용 |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로 보임 |
근거 자료는 글을 쓸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라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자료를 봤다면 그 출처와 캡처, 관련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4.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응 | 혐의를 다투는 방향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문제 된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었다는 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견 표현이라는 주장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라더라", "~인 것 같다"처럼 추측의 형식으로 썼더라도, 판례는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보거든요. 글 전체의 맥락을 놓고 어떤 문장이 사실이고 어떤 문장이 평가인지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합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다툴 것인지, 합의할 것인지, 둘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는 사건의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5.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허위 인식과 믿을 만한 이유처럼 진술로 다퉈지는 쟁점이 핵심이라,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조사 전에는 문제 된 글의 문장을 하나씩 나눠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를 정리하고, 작성 당시의 근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쟁점을 먼저 짚어둘 수도 있고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혼자 설명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고,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빠지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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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프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2026년 7월 7일 전 행위라면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입니다.
Q2. 사실인 줄 알고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작성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바뀔 수 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공익성이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허위 인식은 대부분 진술로 다퉈지기 때문에, 작성 당시의 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추측성으로 설명하면 미필적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근거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라더라"라고 썼으면 괜찮지 않나요?
추측이나 전언 형식이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 형식보다 글 전체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Q5.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