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간단한 업무"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죠.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대부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조 문서를 전달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더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거둬 전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2025년 12월 23일 이전 행위라면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죄명이 함께 붙기도 하고요.
죄명 | 적용되는 경우 | 법정형 |
|---|---|---|
사기(형법 제347조) |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행사 | 금융기관 명의 서류 등을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 |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
범죄단체 가입·활동(형법 제114조) | 조직의 체계와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목적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 |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돈을 수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이 합쳐지고 횟수도 늘어나서, 받은 일당은 몇십만 원이어도 책임은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수거책 |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도13466 판결에서,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었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잘게 나눠서 각자 일부만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를 다 알아야만 공범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2025년 5월에도 대법원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현금 수거·전달 업무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기관 명의 문서가 조악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3. 보이스피싱 수거책 |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 업무 내용, 수거액 규모, 돈을 전달한 방법, 보수 수준과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등).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정황 |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정황 |
|---|---|
메신저로만 채용되고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받은 돈을 세지 않고 모르는 제3자 계좌로 송금 |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음 |
가명을 쓰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음 | 업무 지시에서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당 | 급여 통장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음 |
그래서 이 사건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4. 보이스피싱 수거책 | 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기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됩니다. 같은 수거 행위라도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죠.
다만 최근 판례 흐름은 수거책을 범행의 핵심 역할을 맡은 공동정범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조를 주장하려면 조직과의 연락 범위, 맡은 일의 범위, 범행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보이스피싱 수거책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채용 공고와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송금 내역과 보수를 받은 기록, 이 4가지부터 지우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사정은 이 자료들로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피해 회복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와 어떻게 합의할지도 따로 정리가 필요하고요.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채용부터 송금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재구성해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조사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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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부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며,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조 문서를 전달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일당만 받았는데 피해액 전체에 책임을 지나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면 받은 일당과 관계없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수거했다면 피해액이 합쳐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4. 사기방조로 인정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됩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와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송금 내역, 보수를 받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