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이미 송금했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로맨스스캠으로 이미 돈을 보냈을 때 송금 직후 해야 할 일, 지급정지와 피해환급금·배상명령·민사소송 등 돈을 돌려받는 경로, 고소장에 담을 증거, 회수가 어려운 경우와 2차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로맨스스캠, 이미 송금했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SNS에서 알게 된 해외 파병 군인이라는 사람과 몇 달 동안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면 통관비가 필요하다, 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든다는 말에 몇 번 돈을 보냈고,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죠. 속았다는 걸 알고 나니 "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실 겁니다.

로맨스스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처벌과 회수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해외에 있거나 남의 명의 계좌를 쓰기 때문에, 고소만 하고 기다리면 돈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많거든요.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 고소장에 담을 증거, 회수가 어려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로맨스스캠 | 송금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송금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보다 먼저 보낸 은행이나 112에 신고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로 보냈다면 아직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계좌가 묶여야 이후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죠.

전화로 요청한 뒤에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용한 거래소에도 바로 신고하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관련 법이 바뀌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 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금한 지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고는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 조직은 같은 계좌를 일정 기간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 다른 피해자의 돈이 들어와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송금 방식

먼저 할 일

국내 은행 계좌

은행·112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전송 기록 확보

해외 송금

송금 은행에 즉시 연락, 반환 요청 가능 여부 확인


2. 로맨스스캠 |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명의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로 계좌를 묶어두면서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나 명의인이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식이죠. 어느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가능한 길을 함께 열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로

쓸 수 있는 상황

피해환급금

지급정지 계좌에 잔액이 남은 경우

배상명령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민사소송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이 특정된 경우


3. 로맨스스캠 | 고소장에 담을 증거

로맨스스캠은 몇 달에 걸친 대화가 신뢰를 쌓는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처음 연락이 온 시점부터 송금 요구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 신분증, 송장 같은 자료도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하죠.

부끄럽거나 화가 나서 대화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화 기록이 사라지면 송금 명목과 기망 과정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함께 확인되면 수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이름으로 쓰인 흔적이 있다면 기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죠.

증거

확보 방법

대화 기록

첫 연락부터 날짜순 캡처, 백업

송금 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가상자산 전송 기록

상대가 보낸 자료

사진, 신분증, 송장, 웹사이트 주소

계정 정보

SNS 아이디, 메신저 계정, 전화번호


4. 로맨스스캠 | 회수가 어려운 경우와 2차 피해

해외 계좌로 직접 보냈거나 가상자산이 해외 지갑으로 옮겨졌다면 회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2차 피해입니다. "돈을 찾아주겠다"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 업체나, 수사기관·국제기구를 사칭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다시 노리는 수법이니 추가 송금 전에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맨스스캠은 감정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라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

회수 가능성

국내 계좌, 빠른 지급정지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가능성

국내 계좌, 이미 인출

가해자·명의인 상대 소송 검토

해외 계좌·해외 지갑

회수가 매우 어려움


5. 로맨스스캠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고소, 명의인 상대 소송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를 놓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어느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해야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송금한 금액이 크거나 지급정지를 했는데도 이후 절차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돈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FAQ

Q1. 로맨스스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로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Q2.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내 계좌에 빠르게 지급정지를 했다면 남은 잔액을 피해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해외 계좌로 보냈다면요?

해외 계좌나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냈다면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송금 은행에 즉시 연락해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Q4. 통장 명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Q5. 돈을 찾아주겠다는 업체는 믿어도 되나요?

착수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이나 기관 사칭 연락은 2차 피해일 수 있으니 추가 송금 전에 상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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