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시세보다 싼 물건을 발견하고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송장 번호는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112에 전화하고 은행에 계좌를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더 막막해지셨을 겁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사기죄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은행이 계좌를 바로 막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거든요.
아래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 기준과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중고거래 사기 | 처벌 기준
중고거래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구분 | 근거 | 법정형 |
|---|---|---|
사기(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 | 형법 제347조(개정 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중고거래 사기범은 한 사람에게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같은 계좌나 연락처로 여러 피해자가 나오면 상습성이 인정되고, 피해 금액이 합산돼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가죠.
2. 중고거래 사기 |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대금을 보낸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법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구분 | 보이스피싱 | 중고거래 사기 |
|---|---|---|
법정 지급정지 | 피해자 신청으로 가능 | 법 정의에서 제외돼 적용 어려움 |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절차 후 환급 | 형사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으로 회수 |
은행의 조치 | 계좌 전체 지급정지 | 의심 거래에 대한 임시 조치 정도 |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6년 7월 중고거래 등 온라인 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에 임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송금한 은행과 상대 계좌 은행에 바로 연락해 보는 건 의미가 있죠.
3. 중고거래 사기 |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판매 게시글은 삭제되면 되살리기 어렵고, 사기범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거든요.
순서 | 할 일 |
|---|---|
증거 보존 | 판매글, 상대 닉네임·전화번호·계좌번호, 대화 전체, 이체 내역 캡처 |
은행 연락 | 송금 은행과 상대 계좌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 알리기 |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임시 접수 후 경찰서 방문해 정식 접수 |
플랫폼 신고 | 거래 앱에 사기 계정 신고(경찰 신고를 대신하지는 못함) |
같은 사기범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함께 대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가 빨라지고, 상습사기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도 커지죠.
상대가 "물건을 다시 보내주겠다", "수수료를 더 보내면 환불해 주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4. 중고거래 사기 |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
사기범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금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방법 | 내용 |
|---|---|
형사 배상명령 | 사기범의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신청 |
형사합의 | 처벌을 앞둔 사기범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지급명령 | 상대가 특정되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간이 절차 |
소액사건 소송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돌려받는 경로는 형사 절차입니다. 사기범이 붙잡혀 처벌을 앞두게 되면 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게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5. 중고거래 사기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같은 사기범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변호인 조력이 도움이 되는 시점입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고,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기범이 특정됐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로 다퉈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보내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배송 지연이나 재고 문제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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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중고거래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면 상습사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2. 중고거래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가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을 판다고 속인 경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정 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이 의심 계좌에 임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온라인 접수는 임시 단계이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Q4. 소액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범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특정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도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Q5. 판매자인데 배송이 늦어져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배송 지연이나 재고 문제 등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