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기죄가 되는 기준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반환소송 등 회수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 갈 집까지 구해뒀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등기부를 떼어보니 그사이 근저당이 늘어나 있었죠. 이게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건지, 처음부터 속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고,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나빠졌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이 사기가 되는 기준,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 고소 | 보증금 미반환이 사기가 되는 기준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핵심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뒤에 사업이 기울어 돈을 못 준 경우와, 처음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계약한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 집주인의 재산 상태, 같은 시기에 맺은 다른 전세 계약, 선순위 채무를 숨겼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여러 채를 동시에 사들이고 보증금으로 다음 집을 사는 구조였다면,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곧 돌려주겠다"며 일부라도 계속 갚아왔다거나, 실제로 다른 재산을 처분해 돌려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계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민사 문제에 그치는 경우

사기가 문제 되는 경우

계약 당시 상황

반환 능력이 있었음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음

미반환 이유

계약 후 사정 악화

처음부터 돌려막기 구조

정보 고지

선순위 권리관계 고지

근저당·체납 등 숨김


2. 전세사기 고소 |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깝거나 그보다 높았던 깡통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신탁된 집인데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는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커지죠.

공인중개사가 위험 요소를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매매·임대 과정에 함께 관여했다면, 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변동 내역은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모두 보존해 두세요.

정황

확인할 자료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

계약 당시 시세, 매매 가격

계약 직후 소유자 변경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

신탁 부동산

신탁원부, 신탁회사 동의 여부

같은 건물 다수 피해

다른 세입자 계약 내용


3. 전세사기 고소 |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보증금 회수의 첫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청구 서류와 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는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고소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를 먼저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남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꼭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단계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지급명령·반환소송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회수


4. 전세사기 고소 | 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 절차의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과 주거 지원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시·도를 거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하죠.

피해자 결정 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나 수사 개시 여부가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기도 하니, 고소와 신청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지원

내용

경·공매 유예

살던 집이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절차 유예

우선매수권

경매 시 살던 집을 우선 매수

금융·주거 지원

대출 지원, 공공임대 연계


5. 전세사기 고소 |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

전세사기는 형사 고소,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배당, 피해자 결정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 집주인의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쉬워지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살던 집에 경매 통지가 날아온 상황이라면, 배당 기일이 지나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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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사기죄인가요?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12.23 이후 행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Q2. 고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처벌 절차라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청구, 반환소송과 경매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니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험 요소를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범행에 관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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